제한된 자원의 분배 윤리적 쟁점 사례 소개
분야
hwp1.사례소개
2.윤리적쟁점
3.지침 및 윤리적모델적용
「oo사회복지기관이 한 후원자로부터 전동휠체어 20대를 후원 받았다. 사회복지 기관에서는 최선을 다해 누락되는 클라이언트가 없게 하기위하여 사회복지사와 기관에서는 회의를 걸쳐서 전동휠체어 수급권자를 홍보를 통해 직접 신청자를 받아 20명을 선정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래서 20명을 선정하게 되었고 선정된 20명에게 다 주기로 약속도 마친 상태였다. 그러나,,,, 전동휠체어를 배분하기 몇 일전 oo사회복지기관으로 3~4명의 사람들이 찾아왔다. 자신들은 그 소식을 듣지 못하였고 자신들도 장애가 심하며 이 지역에 거주하며 자신들이 진짜 수급권자라며 다만 신청한다는 소식을 못 들었다며 전동휠체어를 요구해왔다. 그래서 기관에서는 새로 나타난 수급권자를 조사해 보니 정말 수급대상자로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장애도 매우 심각한 편이였고 형편도 기초법대상자여서 심사기준에 아주 적합한 대상자였다. 이 상황에서 사회복지사는 선정된 수급권자들에게 본 계획대로 전동휠체어를 지급해야하는가? 아니면 뒤늦게 찾아온 이들에게도 휠체어를 지급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는가?」
윤리적 쟁점
후원을 통해서 휠체어 20대를 후원받아서 대상자를 선정하며 공정한 절차 속에서 수급자를 선택하였고 선정된 수급권자들에게도 다 통보된 상태에서 새로운 대상희망자가 나타났다. 이 대상희망자들은 그 홍보소식을 몰랐고 그 소식만 알았으면 충분히 수급자에게 속할 수 있는 상태이다. 이 상황 속에서의 사회복지기관과 사회복지사의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다. 이 사례의 윤리적 쟁점으로는 기관의 정책대로 원래 받기로 했던 희망자들에게 주어야 하는가? 와 아니면 새로운 희망자들에게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는가? 라는 윤리적 쟁점이다.
우선 이 사례 속에 나타난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이문제는 최선을 다해 기관에서는 누락되는 클라이언트가 없게 하려고 하였지만 누락되는 클라이언트로 인한 문자이다. 또한 대상희망자들의 문제점도 들수있다. 자신들이 수급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을 정도의 자격을 갖추었으면 자발적으로 정보도 구하고 자기가 스스로 알았어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을 소홀히 하고 결정이 난 뒤 와서 막무가내로 ‘우리한테도 휠체어를 줘라!’ 라고 하는 식의 요구는 무리라고도 볼 수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문제는 사회복지기관과 사회복지사들이 충분히 논의를 거치고 윤리적 지침이 되는 자료를 살펴본 후 신중히 결정을 내려야 하는 문제이다.
지침 및 윤리적 적용 모델
적용모델선정 -> 리머의 윤리적 모델
지침과정 -> 전반적인 틀은 리머의 윤리적 모델에 적용하였으며, 제한된자원의분배(평등, 욕구, 기여, 보상)의 개념과, 윤리강령, 관련법(헌법, 사회복지후원금관리법), 리머의 윤리적지침을 참고하여 결론을 이끌어 나갔다.
관련 지침들
=> 관련법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 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