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서론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한반도 대운하 추진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한반도 대운하는 2007년 말 이명박 대통령이 선거를 맞아 내세운 공약이었다. 경부운하, 경인운하, 호남운하(영산강 운하), 금강운하, 북한운하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계획의 핵심인 경부운하는 낙동강과 남한강을 가로막는 소백산맥의 조령을 뚫어 인천에서 부산까지 이어지는 내륙운송 수로를 4년 만에 건설하겠다는 계획 이다.
이 계획의 근본적인 목적은 경제부흥 정책의 일환으로써 대운하 사업을 통해 물류수송의 안정화와 비용절감으로 7%대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는 데에 바탕이 되고 17조원이상으로 책정되어 있는 공사계획 비용을 통해 300만에 달하는 실업률을 낮춤으로써 소비경제를 활성화 시켜 근본적인 경제침체를 막고 경제를 살려보겠다는 것이다.
2006년 11월부터 이명박의 대선공약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하였으며, 대통령 선거기간에는 다른 논란 때문에 크게 대두되지 못했으나, 대통령 당선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국민들의 합리적인 반발에 부딪혀 주춤하는 실정인데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 한반도 대운하 계획의 진실을 알아보고 미래를 예측해봄으로써 우리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본론 찬성
:우선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 왜 필요하고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 알아보자.
(1)물류 비용의 절감
늘어나는 물동량에 대비하고 물류비용이 절감되는 것이다. 해양수산부의 전국물동량예측결과(2006년)자료를 보면 컨테이너의 경우 현재 15백만 TEU에서 2020년 47백만으로 총 물동량은 십억 톤에서 2020년 거의 20억 톤으로 2배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된다. 이미 포화상태인 도로를 이용하는 방법보다 잘 발달되어 있는 강을 이용하여 향후 늘어가는 물동량을 처리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그리고 현 우리나라 물류비용이 GDP대비 12%로 미국의 7.5% 일본의 5%와 비교하여 매우 높은 수치이다. 선박수송비는 육로의 1/3~1/5에 불과하다. 내륙 수운과 트럭 운송을 비교하면 유류소비는 트럭의 32% 수송거리는 트럭의 320% 이산화탄소 배출은 트럭의 20%로 물류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
(2)경제적인 효과
한반도 대운하를 건설함으로써 경제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부가 사실상 확정한 경인운하의 BC비율이 얼마나 될까? 2007년 3월의 건교부 자료에 의하면 경인운하가 흡수할 물동량은 1,800여만 톤으로 보았고, 반면 정부 TF팀은 경부운하는 불과 481만 톤으로 예측하고 있다. 건교부 논리라면 경부운하는 엄청난 수치일 것이다.
1994년 10월,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1966년부터 1971년까지 한강주운 조사를 실시했고, 1981년에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실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86~1989년에는 단양에서 서울까지 내륙수운 관련 타당성 조사를 미국 공병단의 협조를 받아 실시했다. 서울-단양 간 212km 주운구간에 총 소요 경비는 88년 기준 9,840억 원이었다. 1.2로 경제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89년 6월, 재정 형편상 실시한 예산이 없어서 일단 보류한 것이다. 그 당시 물류가 그렇게 없고, 고속도로 여유가 많았음에도 1.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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