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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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보건복지부의 ‘담뱃값 인상’에 대한 입장 표명
담뱃값 인상은 흡연율 저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 흡연율 저하에 효과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health plan 2010)은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 제1항인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의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를 법적 근거로 삼고 있다. 2002년부터 2010년까지를 사업 기간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계획수립 대상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국가의 시책이라고 볼 수 있다.
CNBNEWS 최인욱 기자 / http://news.cnbnews.com/category/read.html?bcode=122886
질병관리본부는 16일 심스모크(SimSmoke)라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활용해 한국의 담뱃값을 대폭 올리면 흡연율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금연정책의 평가와 향후 흡연율 예측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 보고서는 현재 2500원인 담뱃값을 8천원으로 올리면 흡연율이 선진국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금연을 확산하기 위한 가장 좋은 정책적 수단이 담뱃값 인상’이라는 주장이다. 국내 담뱃값은 2005년 2500원으로 인상된 뒤 5년째 인상되지 않았다.
보고서는 1995년부터 2006년까지 국내에서 시행된 금연정책 가운데 흡연율 감소에 미친 효과를 분석한 결과, 남성의 흡연율을 줄이는데 담뱃값 인상이 54.4%로 가장 강력한 정책수단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 대중매체를 통한 금연홍보 캠페인 32.9%, 금연구역 지정 9.3%, 금연치료 지원 3.4%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07년에 담뱃값을 1천원이라도 인상했더라면 2010년 흡연율이 33.9%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담뱃값을 6천원 인상해 8500원으로 올릴 경우 2010년 흡연율은 30.4%로 급감, 목표를 달성했을 것으로 예상됐다.
보건복지부의 올 상반기 흡연실태 조사에서는 어느 수준의 담뱃값이 금연에 효과적이겠느냐는 물음에 현재 담뱃값의 3.4배인 8천510.8원이라는 답이 나왔다.
또 당시 담뱃값이 5500원으로 두 배 이상 올랐을 경우 남성흡연율은 2010년 31.9%, 2020년 26.2%로 떨어지리라는 예측치도 나왔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당장 올해부터 담뱃값을 매년 500원씩 올려나갈 경우 남성 흡연율이 올해엔 35.5%로 떨어지고 3천500원이 되는 내년엔 33.8%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했다.
담뱃값이 5천원이 되는 2014년엔 30.2%, 7천500원이 되는 2019년엔 26%, 8천원이 되는 2020년엔 25.3%로 떨어지게 된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금연정책은 대체로 성공적이었지만 더 이상 흡연율이 감소하지 않는다면 절반의 성공에 그치고 계속 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경우 국제적 경쟁에서 불리한 조건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 가장 큰 과제는 우리나라 경제력에 비해 지나치게 담뱃값이 낮다는 것"이며, "우리나라 사정에서 적절한 담뱃값은 6천 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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