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이명박` 서울시장의 정책 결정권자로서의 집행 모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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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책학] `이명박` 서울시장의 정책 결정권자로서의 집행 모형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서울시 상하수도 요금 인상

◆ 서울시, 일반적 정수처리만 해

◆강변여과수까지 추진

● 청계천 복원공사

● 서울시 택시요금 인상

● ‘이명박’시장의 정책 집행에서 나타나는 유형들

●결론

본문내용
◆ 서울시, 일반적 정수처리만 해
원수 수질이 좋아야 수돗물도 좋다는 건 상식적인 내용이지만 서울시는 전국 최고 수준의 정수 시스템과 수질검사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수돗물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상수도사업소 관계자는 “강북취수장 원수는 오히려 팔당보다 낫다”며 “상류와 하류의 수질이 차이가 나는 건 사실이지만 결국 수돗물 품질은 정수에서 판가름 난다”고 자신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암사·구의·풍납·자양 취수장의 경우 특히 봄철 가뭄 때는 원수 수질이 상수원수 3급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수질측정망 운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3월 ‘구의’(천호대교) 지점의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는 3.2ppm으로 떨어졌고 ‘잠실’(잠실대교) 지점은 3.4ppm을 기록했다. 같은 달 두 지점의 총대장균 수는 2만 7000마리(구의)와 2만 5000마리(잠실)였다. 이 두 지점은 지난해 3월에도 BOD 3.2ppm(구의)과 3.4ppm(잠실)을 기록했다.
물론 구의취수장은 천호대교 북쪽에 있고 자양취수장도 잠실대교 북쪽에 위치한다. 그러나 수질은 이 데이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환경부에서 발표하는 수질 데이터가 한달 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는 걸 고려하면 원수 수질이 오히려 발표치보다 떨어졌던 날도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환경부 하천수질환경기준에 따르면 BOD 3ppm 이상, 총대장균 수 1000마리/10ml 이상이면 ‘상수원수 3급’에 해당한다. ‘상수원수 2급’까지는 침전/여과 등에 의한 일반적 정수처리 후 마실 수 있지만, ‘상수원수 3급’ 이상은 전처리 등을 거친 고도의 정수처리 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는 고도정수처리시스템으로 정수를 하는 게 아니라 침전/여과 등 일반적인 정수처리만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 서울시 상수도사업소는 “대장균은 간단한 염소 소독만으로 모두 사멸된다”며 “잔류염소 양만 잘 관리하면 수돗물 품질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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