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제정과 개정과정
목차
Ⅰ. 서론
Ⅱ. 헌법의 제정
Ⅲ. 헌법의 개정과정
Ⅳ. 내용별 개정비교
Ⅴ. 결론
Ⅰ.서론
Ⅱ.헌법의 제정
1.건국헌법의 제정과정
(1)5.10총선
- 1948.2.27. UN총회의 결의와 동년 3.17.의 미군정법령 제175호에 의거한 남조선과도정부임시입법의원에서 제정한 국회의원선거법에 따라서 5월 10일에 우리 헌정사상 최초의 국회의원선거 실시됨.
초대국회는 5.10선거에서 선출된 198인의 의원으로 구성되었다.
참고)1948년 UN총회가 있기까지 대한민국성립에 관련된 주요외교모임을 연대순으로 살펴보면 1943년 카이로선언, 1945년 포츠담선언, 1945년 모스크바외상회의, 1946년 미소공동위원회가 있다.
기도내용 : [1948년 5월31일 오후 2시 제헌국회 개원식 기도문 전문]
우리에게 독립을 주신 하나님！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복을 내리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셔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셨으며 세계인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써 역사적인 환희의 날이 우리에게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드러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남북이 둘로 갈린 이 민족의 고통과 수치를 씻어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민생의 도탄이 오래 갈수록 이 땅에 악마의 권세만 확대될 것이오니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독립을 주신 하나님, 이제는 남북의 통일을 주시고 또한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건국헌법의 제정
1)제헌국회에서 헌법기초위원회를 구성하여 헌법초안을 작성(유진오의 초안을 원안, 권승렬의 초안을 참고안)
2)이승만과 미군정당국은 이에 반대하고 다른 의견을 제시
3)이승만의 주장대로 대통령제와 단원제를 채택하고, 의원내각제 중에서는 국무원제와 국무총리제를 채택
4)건국헌법은 국회에서 통과하여 국회의장 이승만이 서명ㆍ공포하여 시행되었다.(국민투표로 확정된 것이 아님)
1)정부형태를 의원내각제로 하고, 국회의 구성은 양원제로 하며, 위헌법률심사권을 대법원에 부여
2)정부형태는 대통령제로 하고, 국회의 구성은 단원제로 하며, 위헌법률심사권은 헌법위원회에 부여
(3)건국헌법의 내용 및 평가
1)구성 : 전문, 10장 103조
2)통치구조
가.기본권 : ①자유권 및 사회권의 보장(개별적 법률유보), ②사기업에 있어서 근로자의 이익분배균점권(5차개헌에서 폐지)
나.국회 : 단원제 국회
다.정부 :①대통령제 채택(4년 1차중임) ②대통령 유고시를 대비해서 부통령제를 둠, ③의원내각제적 요소
라.법원 : 대법원장은 국회의 승인을 얻어 대통령이 임명
마.헌법재판 : 위헌법률권을 가진 헌법위원회와 탄핵심판을 담당하는 탄핵재판소를 규정
바.기타①가예산제도,②국정감사제도,③국회의원 불체포특권ㆍ면책특권,④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겸직금지,⑤지방자치에 관한 규정
3)경제질서 : 사회화 경향, 통제경제원칙
4)기타 : ①영토조항 있었음②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공무원③구속적부심사제
5)평가 : 건국헌법은 기본권보장ㆍ정부형태ㆍ경제조항 등에서 바이마르 헌법의 영향을 많이 받아 만들어졌으며, 국회의 정부에 대한 불신임권이 없어 행정권이 우월한 후진국가형 대통령제 정부였다.(김철수)
가.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 제한을 규정
다.① 대통령은 임기4년으로 국회에서 간접선거하고 한 번에 한해 중임허용
③국무총리를 두고(국회의 사후동의),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 등으로 조직되는 국무원은 의결기관
마.부통령이 재판장, 부통령 심판시 대법원장이 재판장
바.①국회는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국가예산안을 의결하여야 하는데,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 편성하는 예산을 말한다. 지출항목 제한無, 1개월한도(기간상 제약), 한국은 제3차 개헌(헌법개정) 때 이를 폐지하였다. cf)준예산제도:국가의 예산이 법정기간 내에 성립하지 못한 경우, 정부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전(前)회계연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하는 잠정적인 예산, 지출항목의 제한, 다음 예산을 의결해줄때까지 기간제한無
3)자연자원의 원칙적인 국유화, 공공성을 띤 기업의 원칙적인 국ㆍ공영제, 공공필요에 의한 사기업의 국ㆍ공유화, 경자유전의 원칙에 입각한 농지개혁
4)구속적부심사제 :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이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심사하여 그 타당성이 없으면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
Ⅲ.헌법의 개정과정
1. 제1차 헌법개정(1952.7.7. 발췌개헌)
(1)과정
1)1950년 1월 한국민주당은 내각책임제로의 개헌안을 제출(제1차 개헌안)
2)1951년 11월 정부는 정ㆍ부통령직선제와 상ㆍ하 양원제로의 개헌안을 제출(제2차 개헌안)
3)1952년 7월 국회는 양 개헌안이 절충된 발췌개헌안을 통과시킴(제3차 개헌안)→ 제1차 개정헌법
우리나라 헌법은 제정된지 50년 동안에 12차례의 개정안이 제출되었고, 이 중 9차에 걸쳐 개헌이 이루어졌다. 개헌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을 살펴보면 ①개정의 빈도가 잦았고, ②대통령의 임기나 선출방법에 관한 것이 주된 내용이며, ③절차의 위헌성이 많았고, ④국민투표로써 확정지었다는 점 등이 있다. 다만, 현행헌법(제9차개정헌법)은 여ㆍ야간의 합의로 이룩된 헌법이란 점에서 헌정사의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1)1950.5.30 국회의원선거에서 야당이 원내다수를 차지하게 되자, 국회에서의 간선으로는 재선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한 이승만이 1951.11.30양원제와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한 개헌안을 제출했으나 부결. 반대로 야당측에서도 의원내각제개헌안을 제출하였는데, 이 때 이승만은 부결된 개헌안을 다시 제출하여 폭력과 온갖 불법수단을 동원하여 공고절차도 거치지 아니하고 토론도 생략한 채 정부개헌안의 대통령 직선제에 야당측 개헌안의 국무원 불신임제가 가미된 이른바 발췌개헌안을 통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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