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923_방통대_18학년도2학기_제3세계의역사와문화(공통) 제주 예멘 난민
분야
hwpⅡ. 본론
1. 우리나라 난민심사의 문제점
1) 난민심사 전반에 문제점
2) 난민에 대한 교육정책 부족
2. 난민수용의 필요성
1) 인도주의적 관점
2) 이슬람의 문화적 관점
3) 경제적 관점
Ⅲ. 결론
참고문헌
한국은 과거 난민국가였다. 일본의 탄압을 피해 상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우신 분들도, 만주에서 독립투쟁을 벌이신 분들도 모두 난민이었다. 6.25 전쟁 당시에는 대다수의 국민이 난민이었다. 당시 유엔은 한국의 구호를 위해 한국재건단(UNKRA)를 구성하여 지원해주었고, 그 지원을 바탕으로 한국은 발전할 수 있었고, 지금은 세계 경제규모 11위 국가로 성장하게 되었다. 한국은 난민문제에서 벗어났지만 아직 세계에는 난민이 존재한다. 유엔난민기구(UNHCR)의 발표에 의하면 현재 난민의 인구는 6,500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한국의 인구보다 많은 숫자이다. 한국은 난민의 고통을 겪어본 나라이기에 우호적인 난민정책을 펴고 있을까? 결과는 그 반대다.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세계 190개국의 평균 난민인정률은 29.9%, 인도적 체류까지 포함한 난민보호율은 40.2%을 보이고 있으며, OECD 37개국의 평균 난민인정률은 24.8%, 난민보호율 30%이다. 한국은 난민인정률 3.5%, 난민보호율 10.7%로 OECD 37개국 중 35위를 기록했다” UNHCR Global Trends 2017, UNHCR.
. 현저히 낮은 난민인정률에도 불구하고 최근 난민법 폐지를 외치는 국민청원이 68만 명에 달하고 있다. 과거 난민 지원을 받아온 한국이 현재 난민을 이렇게 외면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Ⅱ. 본론
1. 우리나라 난민심사의 문제점
1) 난민심사 전반의 문제점
난민심사를 위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난민 심사가 불필요하게 길어지고 있다. 난민 수는 2013년 기준 1,574명이었는데 작년 9,942명으로 약 6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2018년은 18,000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법무부 담당 공무원은 37명에 불과하다.” 2017년 난민관련 통계(출입국항, 난민신청현황 등), 법무부
- 2017년 난민관련 통계(출입국항, 난민신청현황 등), 법무부
- 예멘전쟁 3년… 주변국ㆍ용병들에 짓밟히는 중동의 최빈국, 2018.06.29, 한국일보
- 퓨 리서치센터 홈페이지/http://www.pewforum.org
- Olivier Roy「Globalized Islam Case bound」 200, 영국 킹스칼리지 국제급진주의 연구소, 2015
- 난민 신청 상반기에만 7737명… 1년새 2배 급증, 2018.06.28, 조선일보.
- 親난민’ 스페인·독일·캐나다… “우리 나라로 오라” , 2018.06.15, 문화일보
- Hippolyte d’Albis, Ekrame Boubtane, Dramane Coulibaly, "Macroeconomic evidence suggests that asylum seekers are not a ‘burden’ for Western European countries,” Science Advances, 2018. 4.
- [난민, 세계의 위기] ② 反난민 광풍에 극우 약진…유럽 정치지형 '지각변동', 2018.07.03 , 연합뉴스
- 난민인정과 재판 절차의 개선 방안, 사법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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