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이 제정된 이후 난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그들을 보호하고자 법을 개정해오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제주도 예멘 난민 사태와 관련하여 과연 우리 사회가 다수의 난민을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난민수용의 문제점
1) 자국
Ⅰ. 서 론
2018년 우리나라는 제주도의 예멘 난민수용문제로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이들 난민은 2015년 예멘에서 수니파 정부군과 시아파 후티 반군 사이에 내전이 발발되면서 발생했는데, 그 일부가(561명) 말레이시아를 거쳐 무비자 입국 지역인 제주도에 들어온 것이다. 대규모 난민이 일시에 들어
올해 상반기(1~5월)까지 전국 난민 신청자는 총 3만931명으로 제주도에서 신청한 사람은 1776명(5.7%)이다. 연도별로 따지면 2015년 5711명, 2016년 7541명, 2017년 9942명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이러한 난민 증가 추세에 따라 현재 제주 예멘 난민수용문제가 사회적인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난민수용에
문제를 야기 시키게 되어 조속한 해결책이 요구된다.
제주도와 제주지방경찰청이 최근 제주에 체류중인 예멘 난민신청자가 급증하자 이들에 대한 처리 문제로 고심을 하고 있으며 인도주의적 차원으로 대응하여 도민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하였다. 이 장에서는 현재 제주 예멘 난민수용문
난민이란 모국의 핍과 박해로부터 도피하여 해외로 망명 신청을 한 자들을 말하며 이러한 모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은 물론 모국의 보호를 원치 않는 사람 역시 난민에 해당된다.
난민들에게 있어 최우선의 과제는 난민지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것이며 난민지위를 인정받은 후에야 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