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 신자유주의와 유교공동체주의의 윤리관 비교
분야
hwpⅠ. 현대사회에서의 신자유주의
세계는 현재 2차 대전 이후부터 1960년대까지 구조주의 거시경제학의 주창자인 케인즈 경제학을 토대로 하여 전개된 ‘자본주의 황금기’를 거쳐, 1970년대에 도래한 ‘스태그플레이션’을 경험하면서 국가의 축소와 보호 무역 제도의 철폐를 통한 자유무역주의의 확대로 인하여 자본주의의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 조류는 1990년을 전후하여 구소련과 동구권의 이른바 ‘현실사회주의’가 붕괴된 이래, 세계에 더욱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이 ‘세계화’의 경향은 사상적으로 신자유주의의 이념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현재 미국을 비롯한 경제 선진국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진행형이다. 이 이념을 반영하고 있는 자본주의의 경제 체제는 여전히 사회주의의 간판을 내리지 않고 있는 중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 곳곳에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 신자유주의 이념은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 분배적 정의를 중시하는 롤즈(John Rawls, 1921~2002)를 중심으로 하는 수정자유주의의 관점을 비판하고, 개인의 이익을 제어하는 국가의 간섭을 반대하며 이기심을 옹호하는 자유주의자들의 관점을 계승하고 있다. 따라서 이 이념이 실현되는 곳에서는 치열한 약육강식의 경쟁으로 인해 사회적 양극화와 생태계 파괴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각 개인 간, 계층 간, 지역 간, 국가 간에 형성되는 갈등의 골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확산되고 있는 오늘날, 세계의 사상계는 다른 한편으로 이에 대응하여 다양한 사상 조류를 형성시키고 있다. 특히 유가에 관련된 다양한 이론이 세계 곳곳에서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다. ‘아시아적 가치’, ‘유교자본주의’, ‘유교공동체주의’ 등 동아시아나 유가와 관련된 담론은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이론들 가운데 일부이다.
Ⅱ. 신자유주의와 유교공동체주의
공동체주의적 자유주의는 가능한 것인가?
1. 공동체주의와 자유주의 논쟁
일정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개인과 사회는 상호작용 하여 왔다. 그러나 각 시대마다 개인을 중요시하는지, 공동체적 가치를 우선시 하느냐에 따라 각각 다른 사회적 논리가 적용되어 왔고, 이것은 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다. 대표적 사상으로써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가 있다. 고전적 자유주의는 자연법사상과 사회계약론을 바탕으로 하여 전개된다. 이는 이성적이고 자율적인 개인을 전제로 한다. 이것은 위에서 언급한 개인의 자유 지향적 측면이 고려된 경우를 의미한다. 자유주의 속에서의 인간은 하나의 개체로서 원자화(atomic)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인간관은 봉건적 속박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확보하려는 근대의 시대사적 흐름 속에서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다. 중세시대 속에서 왕과 영주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적 권위에 대한 절대복종에서 벗어나, 개인의 자유선택을 확보하는 것은 처음에는 매우 투쟁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러한 낙관론은 자본주의의 발달에 따른 ‘소유적 개인주의’의 확산으로 점차 퇴색하기 시작했다.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에 대한 각성은 근대인을 중세적 억압으로부터 해방시켰지만, 소극적 자유에 대한 지나친 탐닉은 결국 인간을 고립시키고 공동선의 추구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공동체주의자들은 자유주의가 지나치게 개인의 개체성과 소극적 자유에만 관심을 집중함으로써 공동선과 유대 그리고 미덕과 헌신 등의 공동체적 가치를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반해 공동체주의는 도덕적 규범과 그에 따른 사회와 정의는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역사적 공동체의 특수한 사회문화적 전통에 내재한다고 보는 방법론적 총체주의를 취한다. 그리고 단순한 교정적 의미에 머무는 정의보다는 덕과 목적을 강조하는 목적론적 윤리체계로 공동체의 통합성을 제공하려 하며, 개인은 도덕적 주체로서 추상적 자아가 아니라 공동체의 전통과 가치를 통해 형성된다고 본다. 또한 도구적 합리성과 그에 따른 이기심의 추구뿐만 아니라 타자와 사회의 선과 같은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라고 주장한다. 정리해 보면, 자유주의의 탄생은 사회적 억압에서 출발하여 개인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으나, 소극적 자유에 대한 지나친 탐닉은 개인을 고립시키고 인간내면에 있는 공동체성의 중요성을 간과하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되었다. 자유주의의 폐해가 극대화된 19C에는 공동체적 삶에서 유리된 군중을 끌어들이는 열망이 있었으나, 이는 개인을 무시하고 공동체성만을 강조하여 개인을 개체화시켜 공동체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국가 혹은 공동체 차원에서 개인의 삶의 영역을 모두 조종하고 속박하려는 “전체주의”로의 왜곡을 낳았다. 이후 냉전체제가 종식되고 세계가 다시 자유주의 체제로 재편되면서 또다시 자유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위의 논쟁에서도 살펴보듯이, 자유주의나 공동체주의는 그 하나로써는 완결된 사상이 되지 못한다. 이것은 인간의 내면이 두 가지 가치를 모두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은 사회에 의해서 영향 받고, 공동체적 가치 속에서 자아를 형성하지만, 동시에 사회 속에서 자유롭게 선택하고자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고, 스스로의 의지로 그것을 실현하고자 한다. 이제는 대안적 조치로서 과연 “공동체주의적 자유주의”가 가능할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한다.
2. 공동체주의적 자유주의와 그 평가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는 오랜 시간동안 치열하게 논쟁하였다. 그러한 논쟁이 존재하였던 것은 결국 그들이 전제하고 있는 인간관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자유주의는 독립적인 존재로서의 개인을 강조하고, 공동체 주의는 공동체로부터 형성되는 개인을 강조한다. 그러나 지난 역사적 시행착오를 고려하여 볼 때 인간관에 있어서 이 두 가지 측면은 인간내부에 모두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공동체주의자의 주장대로 개인은 사회로부터 형성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목적과 이해에만 관심을 갖는 개인적인 측면은 시대에 따라 가감되기도 한다. 분명한 것은 개인에 있어서는 자신의 목적과 이해에 관심을 갖는 측면은 인간내부에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자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측면은 소규모 집단과 그를 포괄하는 대규모 집단 사이에 나타날 정도로 일반적인 것이므로 자유주의가 주장하는 인간의 이런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는 사회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공동체주의적 자유주의라는 거창한 이름은 바로 이 주의가 인간내면의 요구를 모두 포괄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음을 드러내 보인다. 공동체주의적 자유주의는 결국 ‘자유주의’이다. 극단적인 자유주의에서는 개인에 대한 일체의 간섭도 허용하지 않는다. 개별 개체는 모두가 동일한 선상에서 출발하며 선택하고, 그의 결과로 현재의 상태에 이른다. 사회는 도구일 뿐이며, 개인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에 불과하다. 그러나 우리가 직면하는 현실을 그렇지 않다. 개별개체는 모두 상이하며, 상이한 출발선상에 서 있다. 또한 그들은 원자화된 개인이 아니므로 이러한 인간적 측면을 인정하는 선상에서 우리는 자유를 말할 수 있다. 즉 공동체주의적 자유주의에서의 자유는 ‘자발적 선택의 가능성’ 을 의미한다. 즉 개인의 자발성을 인정하는 자유주의 고유의 장점을 허용하는 동시에 스스로 공동체를 선택할 수 있다. 공동체 안에서 개인들은 공동의 선과 가치를 창출하며 삶의 목적과 가치를 달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공동체는 무엇이며 이것은 어떠한 기능을 하는가. 다시 말해 “공동체주의적”이란 수식어의 의미는 무엇인가. 공동체는 어떤 주의로 달성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내부에 내재된 본성이며, 자연스럽게 형성된 집합이다. 이것은, 혈연관계를 기반으로 하기도 하고, 지역을 토대로 형성되며, 이것이 확장되어 사회라는 거대한 공동체로의 발전을 낳게 된다. 사회는 오랜 역사와 시간을 거치면서 그 만의 독특한 문화, 곧 전통을 형성하게 된다. 이것은 그들의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이다.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서로에게 해가 가지 않으며,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가치들을 발견해 내고 공동체 속에서 이것을 권면하게 된다. 이것은 개인으로서는 결코 발견할 수 없으며, 사회적 상호작용이 발생함으로 얻어질 수 있는 지혜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지켜져야 할 가치규범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최초에는 선한 기준이었던 공동체적 가치는 변화하는 역사적 환경 속에서 더 이상 적용되기 어려워 그 유용성이 떨어지거나, 공동체내부의 표면적 네트워크를 이용한 개인적인 도구로 전락하게 되는 등(이른바 유사 공동체주의) 전통이라 불리는 공동체적 가치를 더 이상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 하게 된다. 따라서 공동체적 가치는 개인으로서는 발견하기 어려운 ‘공동선’을 창출하고, 개인의 가치를 형성하는 기능을 하게 되지만, 그것이 시대에 따라 상이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절대적 전통은 더 이상 그 의미를 가지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 이 중에서도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전통과, 그렇지 않은 구습을 구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에게 공동체적 가치는 필요하지만, 그 필요성 자체가 절대적인 것과는 별개로 그것이 추구하는 내용조차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공동체 주의적 이란 것은 공동체적 가치의 형성과 공동선에 대한 추구의 필요성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것은 자유주의에 의해 유연하게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즉, 사회의 여러 공동체에 대한 자발적인 선택을 기초로 공동체 선택의 자유와 공동체 내부에서의 형성의 자유가 모두 전제될 때만이 ‘공동체주의적 자유주의’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영합은 서로간의 장점을 포괄하기도 하지만, 각각의 단점을 극대화하는 기제로 작용할 수도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사회 내부에 자율적인 공동체를 인정하는 경우, 국가 전체로 볼 때에는 통일성과 포괄성이 저해될 수 있다. 이것은 소규모 공동체가 이익집단화 되면서 스스로의 벽을 높게 쌓아 집단 이기주의로 변질되는 과정이다. 또한 공동체가 개인을 대표하는 이름표로 사용되는 경우 정보의 비대칭이 발생하는 광범위한 사회에서 공동체가 개인을 포장하는 도구로서 유용되는 측면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결국 우리가 지향하는 공동체주의적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