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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신자유주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자유로운 시장 질서를 전적으로 신뢰하던 초기 자본조의에서의 시장 실패를 극복하고자 수정 자본주의가 등장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였지만, 경제에 대하여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하게 되고, 복지정책에 대한 막대한 투자로 인해서 1970년대 서구 사회는 다시금 높은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등의 경제적 악조건에 처하게 되어 버리고 만 것이다. 경제만 침체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는 생동감마저 사라져 사회 활력 저하 현상이 함께 발생하였다. 정부는 거대화되었지만 무능하고 부패해졌다. 따라서 이러한 정부 실패에 대한 반성의 결과로 다시금 국가 개입을 축소시키고 초기 자유주의에서처럼 시장 경제 강화를 통해 직면한 사회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과 이를 반영한 경제 정책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를 ‘신자유주의’라 한다.
신자유주의의 원리 및 원칙
신자유주의는 먼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한다. 신자유주의에서는 개인이 얼마나 잘했는지에 따라서 분배를 하는 능력중심의 분배 원칙을 강조하며, 서로 더 많은 경쟁을 통해서 자극을 강화하여 개인의 열의와 창의성을 최대한으로 끌어내려고 한다.
두 번째로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축소하고자 한다. 신자유주의는 시장 경제의 흐름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거부한다. 규제가 과도해지면 그것으로 인해 부패가 조장되고 창의성이 위축되는 역기능이 발생하므로 정부의 규제를 대폭 완화시켜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의 공기업을 민영화 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 공기업 내에서는 경쟁과 책임이 다른 사기업만큼 존재하지 않으므로 낭비와 비효율이 초래되고, 이것이 국민경제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민영화를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세 번째로는 노동 시장의 유연화를 주장한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란 기업의 필요에 따라 노동자의 고용과 해고를 자율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경제 활동을 활성화시켜 오히려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이러한 입장의 근거가 된다.
마지막으로는 과도한 세금의 감축과 복지 정책의 축소를 주장한다. 신자유주의는 빈부 격차를 줄이기 위한 소득 재분배 정책이나 과도한 복지 정책이 국가의 활력을 떨어뜨리며, 국민들의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고 복지 병에 이르게 하고, 국민 부담을 증가시켰다고 비판한다.
신자유주의의 비판적 고찰
먼저 능력중심의 분배 원칙과 관련해서는 그것이 과연 공정한 원칙이며, 그러한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기대하는 만큼의 효율적인 발전을 거둘 수 있느냐는 물음을 던질 수 있다. 개개인의 능력은 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차이가 있기 마련이다. 선천적으로 신체의 한 부분이 불편하게 태어난 장애우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사회에서 요구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동일한 능력을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그가 처한 환경에 의해 능력의 발달이나 발현의 기회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값비싼 교습을 받으며 공부한 학생과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마련해가며 공부를 하는 학생 중에서 과연 어느 학생이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수월할까? 신자유주의에서 주장하는 이러한 논리는 빈부 격차의 세습을 정당화하는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다.
공기업의 민영화와 같은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공기업에서는 주로 시민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로 하는 재화들의 생산과 유통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공공재를 효율성에서만 입각하여 시장의 논리로 접근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기업의 목적은 이윤추구이다. 동일한 투자로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 즉 ‘무엇을 필요로 하느냐?’ 보다는 ‘무엇이 이익이 되느냐?’가 판단의 제 1원칙이 된다. 그렇게 되면 사회적으로 필요한 공공재의 공급은 부족하게 될 것이 분명해진다.
노동 시장의 유연화 정책은 이미 우리 사회에서 뿌리를 내린 듯하다. 노동자들이 ‘정리해고 반대, 신자유주의 반대’를 외치며 시위를 벌이는 장면을 뉴스나 신문을 통해 볼 때 우리는 단순히 “또 데모를 하고 있군”하고 간단히 넘겨버렸을지도 모르지만, 그들에게는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다. 언제 내가 지금껏 땀 흘리며 일 해온 일터에서 쫓겨날지 모른다는 불안감, 내가 내 가정을 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내 동료를 경쟁상대로 삼아 그들보다 더 우월해야 한다는 강박 과념 속에서의 하루하루는 우리도 바라는 사회상은 아닐 것이다.
고전적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의 비교
자유에는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라는 두 가지 자유가 존재한다. 정치적 자유는 국가와 타인으로부터 속박 받지 않는 소극적 자유를 포함하며, 자신의 사상에 따라 전체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는 자유를 의미한다. 경제적 자유는 국가와 타인으로부터 구속 받지 않고 자신의 이익에 따라 행동하여 빈곤으로부터 해방되는 자유를 말한다. 이 두 자유는 근본적으로 대립되는 측면이 있다. 정치적 자유주의는 모든 사람에게 시민적 지위의 평등성을 부여하여 ‘1인 1표’주의를 내세웠으나 경제적 자유의 벽에 부딪히기 일쑤였다. 정치적으로는 동등한 권력을 가진 평등한 시민들이 경제적으로는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있는 권력에 상당한 차이가 생겨, 같은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부유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여 사회적 약자가 되어버리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런 차이는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가 각기 정치에서는 형평성을, 경제에서는 효율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생기는 대립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