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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1. 법가란 무엇인가?
1)법가의 어원: ‘선진先秦시대에서 한초初에 이르기까지 제자백가와 그들의 학문과 사상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분류는 없었다가 한 나라 중기에 이르러 분류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법가의 용어는 선진先秦시대의 어느 서적 중에서도 그 명칭이 보이지 않고 한 대 사마천의 ‘사기’에서 처음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선진시대에는 아직 법가의 명칭이 없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대체로 전국시대 이래로 각국에서는 부국강병책의 요구에 의해서 경제진흥과 강병육성에 관한 여러 가지 사상과 학설이 발흥하였다. 그리고 ‘사기’를 이어서 법가의 개념을 완성하였던 것은 반고班固의 ‘한서書’ 예문지藝文志였다. 법가의 학문, 사상적 특성에 대한 ‘사기’와 ‘한서’ 예문지의 평이 알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보면 법가학의 성립 역시 한 대에 와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 춘추전국시대의 법치사상과 세 술』대우학술총서 이춘식 지음 27쪽 아카넷 2002년
선진시대에서는 법가라는 말보다는 법술사 정도로 불렀다고 한다.
2)법가의 시작: ‘법가는 덕이나 예로서가 아니라, 법으로서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무리들이다. 이러한 법치주의는 기원전 7세기의 관중에게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는 도道를 내세워 우주론을 체계적으로 언급하고, 예와 아울러 법을 중시하는 법치이론을 주장하였다.’ 『중국철학의 원류 제자백가』조선대학교 학술총문학총서1 정진일 지음 181쪽 조선대학교출판국 1996년
‘춘추중기에는 이미 ‘예치禮治’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었으며 ‘법’으로 통치해야 한다는 법치적사고방식이 대두되고 ‘법’의 재정이 시대적 요청으로 서서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춘추전국시대의 법치사상과 세 술』대우학술총서 이춘식 지음 54쪽 아카넷 2002년
3)법가의 등장: ‘법가는 선진의 다른 학파와는 달리 철학적 깊이를 추구하기 보다는 실제로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학파이다. 춘추 시대에 접어들면서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종법제宗法制의 붕괴와 그에 따른 사회적 제 관계의 변화였다. 공적인 부분에서는 주종 관계로, 사적인 부분에서는 대등한 관계로 상호 관계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처럼 변화된 사회의 양상이 보편화되면서 사회 제도로 정착되어 규범력을 지니게 된 것이 바로 관습법적인 불문법이고, 이것을 국가 제도로 받아들여 확정된 것이 법 제도이다.’ 『역사 속의 중국철학』중국철학회 이재룡 지음 87쪽 예문서원 1999년
4)법가의 이상적 추구: ‘법가가 법에 대해 수많은 말을 했어도 결국 법치는 법 없이도 유지될 수 있는 사회를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법에 의해 이루어진 이상적 사회에서는 위계의 차이에서 오는 가치의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가치는 존재 차별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복잡하게 나뉘고 분류되는 사회에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공지정하고 공평무사한 법치가 실현되는 이상적 사회에서는 존재 차별이 그만큼 상쇄되기 때문이다.’ 『역사 속의 중국철학』이재룡 지음 중국철학회 96쪽 예문서원 1999년
5)법가의 역사: ‘법가法家는 덕과 예로서가 아니라 법으로서 백성을 다스릴 것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법가는 기원전 7세기 제나라 관중으로부터 시작되는데, 그는 예와 더불어 법으로 다스릴 것을 주장하였다.
기원전 536년에 정鄭나라 재상인 신불해申不害는 ‘임금은 법을 관리하는 신하를 부릴 줄 아는 술術책을 지녀야 한다’고 하였으며, 조趙나라의 신도愼到는 ‘선과 지혜로는 백성을 복종시킬 수 없으나 권세와 지위로서는 복종시킬 수 있다’고 하였고, 위衛나라의 상앙商은 ‘사소한 비행이 없으면 큰 죄도 범해지지 않을 것이므로 사소한 비행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전국시대의 말기의 한나라의 한비는 이들의 사상을 집대성하여 법가이론을 완성하였다. 그는 순자의 성악설을 받아들여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고 하고, 따라서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오직 엄중한 형벌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그의 법치사상은 진나라 왕에 채용되어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즉 진나라 왕은 법가사상가인 이사를 재상으로 발탁하여 철저한 법치를 시행함으로써 천하를 통일하였고, 그후 중앙집권적 군현제를 실시하여 거대한 중국을 일사분란하게 통치하였다.
네이버 위키백과 법치사상 법가와 천하통일 편 신영복
역사 속의 중국철학 중국철학회 이재룡 지음 예문서원 1999
중국철학사 정진일 지음 기림 2006
중국철학의 원류 제자백가 조선대학교 학술총문학총서1 정진일 지음 조선대학교출판국 1996
춘추전국시대의 법치사상과 세 술 대우학술총서 이춘식 지음 아카넷 2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