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새로운 북한 읽기를 위하여
목 차
Ⅰ. 북한관료체제의 특징
Ⅱ. 북한 당 국가체제의 형성과 변천
Ⅲ. 수령: 인격적 통치기제
Ⅳ. 당: 민주 없는 집중제
Ⅴ. 군과 국가: 당에 의해 통제되는 통치기구
Ⅰ. 북한관료체제의 특징
# 북한체제의 특징
1) 1당지배
- 과거 사회주위권 국가들의 보편적 특징. 이데올로기 중심의 집권당
이 권력의 최상부에 자리 잡고 사실상 입법, 행정, 사법 3권을 지배
2) 유일지배
독재 정권
북한이 말하는 유일이란 원래 유일한 사상체계
수령은 절대적 지위와 역할을 지님
3) 세습지배
- 북한만의 특징적인 체제
수령으로서 사상, 자질, 능력을 이어받았다는 이른바 령도의 계승성
이 세습의 근거
# 북한의 정치체제
북한 체제의 작동 원리
▶ 국가는 당이 령도하고 당은 수령이 영도 한다.
(국가 전반의 체제가 작동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
Ⅰ. 북한관료체제의 특징
Ⅱ. 당 국가체제의 형성과 변천
해방 직후 1940년대의 형성기
- 소련의 경험에 의존
*이유: ① 근대 국가 수립의 경험 無
② 소련은 가장 선진적인 나라, 북한 지역 점령
(2) 1950년대 공고화기
- 8월 종파사건의 여파로 당을 김일성과 측근들이 장악
▶ 당과 국가의 일체화
(3) 1960년대 변화기
- 1966년 개최된 제 2차 당 대표자회의에서 당직 개편
그 직후 두 차례의 숙청으로 김일성 일인에 의해 장악
▶ 김일성이 ‘수령’으로서 통치해나가는 체제로 변화
(4) 1970년대 변화기
- 60년대에 등장한 수령 중심의 당-국가체제를 유지하고 발전
▶ 김정일의 후계구도 구축과정과 병행하여 이뤄짐으로써
사실상 김정일이 김일성의 조선로동당에 대한 지배권을
계승하고, 국가 구조 역시 사인화시키는 결과를 초래
Ⅱ. 당 국가체제의 형성과 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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