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주제 선정 동기
거스를 수 없는 추세가 된 세계화를 두고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만으로 세계화가 가져다 줄 영향에 대한 섣부른 판단을 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진행중인 세계화의 성격을 살펴봄으로써 시대의 방향을 짐작할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일상의 많은 부분이 세계화의 영향을 받고 있지만 정작 세계화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의 정의조차 불분명한 현실을 보고 나름대로 세계화를 재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Ⅱ.서론
①세계화의 정의
세계화에 대한 정의는 명확하지 않다. 그 현상은 있지만 정의하기는 어렵다. 세계화가 현상과 경우에 따라 다양의 의미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명확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정의는 자본, 노동, 상품, 서비스, 기술, 정보 등이 주권과 국경의 경계를 넘어서 조직, 교환, 조정되는 현상을 말한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여러 행위자간 교류와 교역이 증대되는 반면, 기존의 주권국가의 위상을 쇠퇴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경제적 의미의 세계화에 한정하여 정의를 내리겠다. 경제적 의미의 세계화는 각 국가경제의 세계경제로의 통합을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즉 세계화란 국가 및 지역간 인위적 장벽이 제거되어 세계가 일종의 거대한 단일시장으로 통합되어 나가는 추세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국가간 장벽이 없어지고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한다는 의미의 지구촌이라는 용어와 함께 쓰이는 경우가 많다.
② 故 이경해 사건의 요약
멕시코 칸쿤에서 WTO 농업개방에 반대하며 자결한 故 이경해씨 영향력은 컸다. 그의 자결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는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칸쿤 회의는 당사국들의 이해관계가 대립하여 가시적 성과 없이 막을 내렸다. 또한 국내에서는 그의 죽음을 계기로 농민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었고, 국제적으로는 농업시장 경쟁반대의 상징이 되었다. 그의 죽음의 원인은 농업개방의 결과가 한국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인식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은 농민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국민들이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표면화한다는 것은 내부적 분열의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정부도 농업 스스로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푸념에 가까운 대응으로 일관해 왔다. 이경해씨의 죽음은 이런 상황을 표면화시켰다. 그리고 더 이상 국민적 합의가 동반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
Ⅲ.본론1-신자유주의의 희망과 맑스주의의 불안
① 경제적 세계화의 조류(신자유주의)
현재 세계질서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신보수주의가 주도하고 있다. 신보수주의는 복지국가가 지배적 사회형태로 있었던 사민주의적 타협의 시기에는 보수세력의 주변부에 배치되어 있었으나, 1970년대부터 보수세력 내부에서 헤게모니를 쟁취하기 시작하여 이후 중요한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정권을 장악하기에 이르렀다. 이들 보수세력은 영국에서는 1979년에, 미국에서는 1980년에, 그리고 독일에서는 1980년대에 정권을 잡아 지금까지 그 영향력이 막강하다. 최근에 들어와서 과거 사민주의로 분류되던 세력들이 정권을 잡기 시작하였으나(미국의 클린턴 행정부, 영국의 블레어 노동당정권, 프랑스의 조스팽 사회당정권 등), 현재의 좌파 정권들은 사회적 권리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에는 사민주의보다도 훨씬 더 후퇴한, 보수세력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정책들을 펼친다는 점에서 ‘대처주의’의 복귀를 꿈꾸고 있는 듯하다. 현재 세계체제의 주도권은 신보수주의와 신자유주의 세력에 의해서 장악되고 있는 것이다. 경제적 세계화를 주창하는 신자유주의 논리의 근거는 고전주의 경제학자들의 이론에서 찾을 수 있다. 자유시장경제를 신봉하는 고전학파는 국가간 교역의 증대는 비교우위에 따른 무역의 증대를 의미하고, 이것은 국가간 상호이익을 도모함으로써 세계적인 부를 증진시킨다고 주장한다. 가격경쟁을 방해하는 일련의 보호조치들이 철폐되면 외국의 다양한 물품을 자국 소비자들이 싼값에 살 수 있고, 생산자 입장에서도 1억이 넘지 않는 단일 국가의 시장을 벗어나 60억 세계의 넓은 시장에서 판매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세계적인 부를 증진시킨단 말은 일면 타당해 보인다. 신자유주의는 자유주의의 한계들, 모순들을 발본하여 변혁하기보다는 약간 시정하기 위해서 도입된 ‘복지국가를 해체하려 한다는 점에서 자유주의의 복원을 꾀하고 있다. 자유주의의 철학적 기반은 부르주아 주체관에 기반을 둔 개인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개인은 자유로운 주체로서 자유시장의 경쟁 상황에서 위험과 책임을 감당할 수 있다. 문제는 근래에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경제적 자유주의의 흐름이 현대의 기업가를 18세기적 인간관이었던 엘리트주의적 개인주의의 전통을 잇는 단자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맑스가 ‘자본’에서 밝힌 대로 자본과 노동의 계약과 더불어 계약당사자 중 노동자의 자유는 사라지기 때문에 자유주의가 개인 모두에게 있다고 간주하는 자유란 실제로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혜택을 얻는 소수, 즉 자본가에게 한정될 뿐이다. 18세기와 21세기라는 시대상황을 염두에 둘 때도 근본적인 기제가 동일한 상황에서 과연 상이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지는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②반-세계화 운동(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발)
반-세계화 운동의 이론적 배경은 맑스의 전통을 잇고 있다는 것이다. 시장 자유화를 동반한 세계화는 전적으로 선진국에게 유리한 것이며, 후진국의 경제발전(특히 수입대체산업의 육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며, 선진국 경제에 후진국이 종속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한다. 또한 세계화는 이익을 보는 계층과 손해를 보는 계층을 극명하게 나눠 놓음으로써 분쟁과 갈등을 증대시키는 면도 있다. 예를 들면 최근의 농산물시장의 개방에 따른 우리 나라 농민들의 피해, 자본의 대량유입과 대량유출에 따른 외환 위기의 위험성 등 개발도상국을 비롯한 중/후진국이 감수해야할지도 모르는 부담이 상당하다. 때문에 WTO같은 세계적 경제협력회의가 있을 때면 어김없이 시위를 벌이는 것이다. 반-세계화 세력의 연원은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발효를 계기로 봉기한 멕시코의 사파티스타 민족해방군의 투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의 봉기의 주된 요구는 북미자유무역협정의 발효를 계기로 위험에 처해질 토지에 대한 권리(원주민의 경우 토지가 주요한 노동수단이어서 토지에 대한 권리는 노동의 권리라 할 수 있음)였다고 알려졌다. 이들은 1996년 제 1차 신자유주의 반대 대륙간회의를 개최하여 수천명의 전세계활동가들을 라캉돈 정글로 불러들였다. 이를 계기로 반-세계화 세력은 확대되어 프랑스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투쟁(95년), 한국 민주노총의 노동법 개악 반대투쟁은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을 확산시키는 데 일조하였고, 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및 이에 이어진 IMF 지도하의 구조조정은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에 대한 광범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98년 다자간투자협정(MAI) 반대투쟁, 98년, 99년의 서방 선진 7개국 정상회담을 겨냥하여 벌어진 개도국 외채탕감운동, 98년, 99년에 열린 프랑스 아탁(외환거래 과세운동 시민연합) 등을 중심으로 한 신자유주의 반대 국제회의 등은 전세계적인 활동가들을 결집시켰고 이런 연이은 회의 및 시위는 결국 99년 11월 30일 세계무역기구(WTO)의 뉴라운드 출범시도를 계기로 하여 시애틀전투로 수렴된다. 시애틀 이후에도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운동은 계속 확산일로에 있다. 그야말로 전세계적인 운동(global movement)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의 사례로 매년 열리는 스위스 다보스포럼에 대항하여 올해 처음 브라질 포토 알레그레에서 열린 세계사회포럼, 그리고 캐나다 퀘벡에서 열린 전미자유무역협정(FTAA)을 위한 정상회담을 겨냥하여 진행된 미주지역 민중들의 투쟁, 한국, 인도네시아, 태국, 아르헨티나, 터키 등 외환금융위기가 발생한 개도국에서 벌어진 민중들의 투쟁, 7월 이탈리아 제노아에서의 G8 반대운동, 9월 워싱턴에서의 IMF/세계은행 반대운동, 11월 카타르 도하에서의 WTO 반대운동 등이 예정되어 있으며, 또한 미국경제 침체를 계기로 하여 발생할지도 모를 일부 국가에서의 금융위기도 투쟁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는 박하순(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외협력국장)님께서 쓴 글에서 부분 인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