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 론
Ⅱ. 본 론
1. 미국 통상정책의 주요 참여자들과 역할
2. 미국 통상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 미국 통상정책 결정의 메카니즘
4. 미국 통상정책의 기조
5. 미국의 FTA 정책
Ⅲ. 결 론
Ⅰ. 서 론
미국의 해외시장 개방 요구는 1990년 이래 지속되고 있으며 2000년대 들어서도 대외통상압력이 줄어들고 있지 않다. 특히 미국은 세계 제 1의 경제대국일 뿐만 아니라 한국의 제 1교역상대국으로서 한미 양국의 경제 및 통상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한국의 대미 수출이 정치적 영향력이 강한 소수의 품목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의 경기변동과 정치적 상황의 변화에 민감하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향후 원만한 미국과의 통상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1990년대 이래 미국의 대외경제 및 통상정책의 성격과 통상정책의 결정 메카니즘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앞서 미국 통상정책의 주요 참여자들과 그들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고 통상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다. 마지막으로 미국이 타국과 체결한 FTA 현황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본 론
1. 미국 통상정책의 주요 참여자들과 역할
미국 통상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참여자들은 그들이 행사하고 있는 고유한 기능과 특성을 고려할 때 두 개의 그룹으로 구분된다. 하나는 통상정책의 수립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정책을 입안, 집행하는 직접참여자이다. 직접참여자는 대통령, 의회, 행정부 등 3대 통상정책결정주체들을 들 수 있다. 또 다른 하나는 통상정책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지만 로비활동 등 각종 수단을 이용하여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 참여자들로 업계 및 산업별 협회, 로비스트, 연구소, 언론, 소비자 단체를 들 수 있다.
(1) 직접 참여자
①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은 통상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그 누구보다도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미 헌법 제2조 2항은 대외정책을 언급하며 대통령에게 국제무역에 관한 직접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즉, 대통령은 통상협상을 지휘하고 통상문제와 관련된 외교를 담당하는 등 통상문제에 관한 선택권과 결정권을 보유하고 있다. 대통령은 통상정책에 관한 입법의 최종결정권을 보유하고 있는 의회로부터 견제를 받게 되는데, 이는 통상정책에 관한 대통령의 권한이 적지 않게 제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의회
미국 통상정책의 특징 중 하나로 통상 입법권을 비롯하여 통상정책 수립과 관련된 기본적인 규제 권한이 의회에게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건국 초기 안정적인 재정확보와 행정부의 권력남용 가능성 때문에 통상정책 관련 권한을 의회에게 부여한 데 따른 것이다. 미 헌법 제1조 8항에 따르면 의회는 관세의 부과 및 징수권한은 물론 외국과의 무역에 대한 규제 권한을 갖고 있다. 이는 외국과의 통상관계를 규제하는 법률 제정권이 의회에 있으며 의회가 행정부에게 권한을 위임하지 않는 한 대통령을 외국과의 통상과 관련된 법률을 제안, 제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만큼 의회는 통상정책에 있어 중요한 요인 및 변수로 작용한다는 것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오늘 날에는 의회가 통상협상에 직접 나서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무역증진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 TRA)을 도입하여 협상권한을 행정부에게 위임하고 있지만, 여전히 의회는 행정부의 통상협상에 대한 통제 및 감독, 비준권을 갖고 있어 통상정책에 관한 최종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의회 내에서 통상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미 의회 의원들의 개인적인 성향은 대부분 자유무역 선호이지만, 이러한 개인적인 성향이 통상입법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각종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 의원 보좌관들도 의회 내 통상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그룹인데, 특히 의원보좌관들은 의원들이 다루어야 할 광범위한 정책 사안 중 미국 경제의 개방화 및 국제화의 진전과 더불어 통상관련 입법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이들은 상당한 전문가들로서 자료조사, 법안, 소속 의원들의 의사결정에 결정적 자문역할을 수행하는 등 비교적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