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 민영교도소란, 민영교도소의 이론적 배경, 외국의 민영교도소 사례
분야
hwp목차
1. 민영교도소란
2. 민영교도소의 이론적 배경
3. 외국의 민영교도소 사례
4. 우리나라의 민영교도소
5. 교정의 민영화의 쟁점
1. 민영교도소란?
교정시설을 사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하거나 운영하고, 또는 일부 프로그램을 지원하거나 운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민영교도소의 이론적 배경
(1) 교정수요의 증대
범죄성을 조장하거나 유발하는 사회적 환경의 악화는 전반적인 범죄발생량을 증대시키고, 과거 범죄자에 대한 교정교화에의 불만으로 범죄자에 대한 강경대응 등 형사정책의 보수화로 인해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재소자의 수를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수용된 재소자의 수용기간도 장기화되어 전체적인 시설수용인원을 증대시켜서 과밀수용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밀수용은 재소자에 대한 교화개선을 어렵게 하였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정당국이 수용능력의 증대를 위해 찾아낸 돌파구가 민영교도소입니다.
(2) 교정경비 증대와 효율성
민영교도소의 두 번째 배경은 첫 번째 배경과 관련된 것으로 교정시설의 수용인구가 늘어나면 당연히 필요한 경비 또한 그만큼 증대될 수밖에 없는데요, 문제는 경비충당을 위한 재원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정경비는 당연히 국가예산으로 지원되어야 하지만 전반적인 예산의 부족으로 충분한 예산의 확보가 쉽지 않고, 특히 교정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국가예산집행에 있어서 교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교정예산의 확보를 더욱 어렵게합니다. 또한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시민들에게 세금부담을 더욱 늘려야 하는데, 죄짓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는 선량한 시민에 대한 복지향상에 필요한 경비도 제대로 확보하기 힘든 형편에 법을 어기고 사회에 해악을 끼친 범죄자를 위한 투자의 확대는 국민들에게도 설득력이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같은 경비를 가지고도 교정당국보다는 민간 기업이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교정을 운영, 관리할 수 있다는 사실에 입각하여 민영교도소가 시험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공공교정행정의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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