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목차
1. 국민연금제도의개요
1) 국민연금제도란?
2) 국민연금제도의필요성
3) 국민연금제도의연혁
4) 국민연금가입대상
2. 국민연금제도의특징
1) 국민연금급여의종류
2) 연금액산정방식
3) 급여의전달방법
4) 국민연금제도의재원및재정방식
3. 국민연금의현황및전망
1) 2010년10월국민연금수급자현황
2) 2010년10월국민연금기금현황
3) 국민연금기금운용현황
4) 국민연금재정수지전망
5) 사회보험료부담에대한인식
4. 국민연금제도의문제점
1) 후세대의부담증가로인한문제
2) 국민연금기금의자산운용의문제
3) 국민연금사각지대문제
4) 확정급여방식의문제
5. 국민연금제도의개선방안
1) 국민연금개혁은국민적공감대형성필요
2) 국민연금기금의자산운용전략의원칙과
일관성을유지
3) 국민연금사각지대줄이기위한방안
4) 확정기여형개인계정제도도입
1. 국민연금제도의개요
1) 국민연금제도란?
국민의생활안정과복지증진
국민연금제도
2)국민연금제도의필요성
필요
성
급속한
고령화
사적부양
역할축소
노후빈곤문제
및
각종위험예방
급격한
출산율
하락
3)국민연금제도연혁
도입준비
단계
도입및
실시단계
확대
단계
1960년대경제개발계획으로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노령화가빠른속도로진행, 이로인해발생된사회문제의
해결방안으로1973년국민복지연금법제정
그러나1973년석유파동에의해무기한연기
제6차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이실행후경제가다시
발전하여국민연금제도실시를위한제반여건형성
노동시장확대와계속적인출생률저하등으로국민연금
제도에대한필요성이증가
1986년국민연금법개정및1988년제도시행
1987년국민연금공단을설립, 우선적으로10인이상사
업장에근무하는18세이상60세미만의근로자및사업
주를대상으로실시
1992년5인이상사업장으로당연적용대상을확대
1995년신경제5개년계획및WTO 체제하의농어촌발전
대책의일환으로농어촌지역에까지국민연금제도를확대
1999년4월도시지역에까지국민연금제도를실시함으로써
전국민연금시대가열림
4) 국민연금가입대상
①가입대상자
1)국내에거주하는18세이상60세미만의
대한민국국민
※ 제외자※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및별정우체국법의적용을받는공무원, 군
인, 사립학교교직원및별정우체국직원, 노령연금수급권을취득한자중60세미만의특수
직종근로자, 조기노령연금수급권자제외
2) 국민연금가입사업장에종사하는
외국인과국내거주외국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