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공공부조정책
1.공공부조의특징
2.공공부조와사회보험비교
3.공공부조의기본원리
4.공공부조의문제점대처방안
기본목표: 국민의최저생활보장
사회보장제도의주요한구성요소
스스로생활을유지할능력이없는사람에게국가가인
간다운삶을영위할수있도록지원해주는사회복지제도
①빈곤문제해결에있어사회적안전망으로써기능
②’선별주의’에입각하여제정된제도
③재원은일반조세를통하여조달되도록규정
공공부조사회보험
목적사후적대응책제도적장치
이념선택주의보편주의
원리무차별평등주의비례원리
대상소수의빈곤층국민전체대상
①국가책임의원리
②최저생활보장의원리
③무차별평등의원리
④보충성의원리
⑤자립조장의원리
♣수급자선정과정상의문제
-근로의욕저하
-대상자의소득포착율의어려움
-차상위계층에대한최저생활보장어려움
☞자활복지실시, 소득조사방법, 선정방법
재구조화
차상위계층에관한동영상
차상위계층
http://netv.sbs.co.kr/sbox/sbox_index.jsp?uccid=100003
68690
♣전달체계문제
-업무와예산의증가에비해담당인력부족
-전문조직구조가부재
☞사회복지공무원증원, 복지업무수행기구구성
♣재원조달문제
-사회보장예산부족
☞지속적인확충과부유층에대한
부유세부과나목적세를신설하는방안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재해구호정책, 의사상간예
우에관한정책이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범위
부양의무자가없거나부양의무자가있어도
부양능력이없거나또는부양을받을수
없는자로써소득이최저생계비이하인자
보장기관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
급여수준최저생계비유지
원칙신청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문제점사례
홀몸노인기초생활수급자선정산너머산
남같은 자녀만있어도기초생활수급어려워…전문가들"부양능력판단
기준더높여야한다"
김할아버지의한달수입은노인연금9만원에, 일주일에3번초등학교순찰지킴이활동을하며받는
공공근로임금20만원등29만원이다다.
고시원방값23만원을빼고남은6만원으로담배와반찬거리를조금사고나면남는것이없다.
고혈압과당뇨를앓고있지만약도제대로먹지못하고있다.
김할아버지는기초생활수급자가아니다.
경제적으로지원을받기는커녕거의연락도주고받지않고사는아들과딸이한명씩있다는이유에서다.
동사무소에여러번기초생활수급권을신청해봤지만, 그때마다돌아오는답은"자녀가부양능력이있어
안된다"는것이었다.
그는"아들, 딸도어렵게살아서경제적인지원을받지않는다고사정을해봤지만그런분들이너무많아
다수급권을주기어렵다며고개를저었다"고말했다
출처- 연합뉴스2010-09-14 09:24
☞개선방안
1) 최저생계비구조재구조화
2) 빈곤선과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급여기준선구분
3) 가구유형별부가급여실시
2) 의료급여
-생활보호대상자및일정수준이하에있는
저소득계층을대상으로국가재정으로
의료혜택을부여하는것을목적
동영상자료_ 의료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