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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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체계
선별주의 : 지원 자격의 제한. 욕구를 지닌 사람을 대상집단으로 선정.
수급자 선정기준
- 개인적 속성 ( 거주지, 거주여부 )
- 인구학적 조건( 연령, 가구형태 )
- 보상(기여) ( 유가족, 공무원, 농 어민)
- 소득/자산조사 ( 재산,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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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체계
현금급여
- 수급자에 대한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
- 화폐가 가지고 있는 교환의 가지에 중점을 둠
- 수급자가 사용하기 편리하고 관리나 행정적 처리에 비용이 적게 듬
- 수급자의 자유의지를 존중, 수치심을 줄여줌
- 수급자의 자기결정원리와 소비자 주권을 증진
- 수급자의 합리적 선택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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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체계
공공전달체계
-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한 급여
(정부, 중앙정부에서 제공)
-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에 다양한 정보를 필요시
- 사회보험서비스와 같이 위험발생의 가능성이 놓은 사람들만 가입(역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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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체계
공공의 재원
- 정부의 일반예산
(소득세, 소비세, 부세 등에서 거두어들이는 일반 예산)
민간의 재원
- 사용자 부담
( 사회복지급여를 받는 대가로 금전을 지불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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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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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연금?
국(國): 국가가
민(民): (국)민에게
(만 18세 이상 60세미만, 가입기간:20년)
불안정한 사회적문제(노령, 장애, 사망)
에 따른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年): 연마다 일정한
금(金) :금액을 주는 것(수급연령: 6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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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공무원연금
군인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법이 정하는 연금
국민연금
가입대상
국가 및 지방 공무원
법관, 경찰관, 교육공무원
장기복무하사관 및 장교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확대
농어촌 지역가입자 확대
도시 지역가입자 확대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중 법인 또는
전문직종 사업장(1단계) 확대
1단계 적용대상이 아닌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중 2003.7.1일 현재 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확대
1,2단계 적용대상이 아닌 나머지 사업장 확대(1인이상 사업장)
시행년도
1960
1963.1.1
1974.1.1
1982.7.1
1988. 1. 1
1992. 1. 1
1995. 7. 1
1999. 4. 1
2003.7.1
2004.7.1
2006.1.1
비고
99.4.1.부로
전국민
연금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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