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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마르크스주의 • 사회민주주의 • 자유방임주의 • 케인즈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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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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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정책]마르크스주의 • 사회민주주의 • 자유방임주의 • 케인즈주의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마르크스주의
1. 사회적 가치
2. 국가관
3. 정부의 역할
4. 복지국가

Ⅱ. 사회민주주의
1. 개념
2. 사회주의의 의미
3. 사회적 민주화와 사회적 시민권
4. 평등정책
5. 사회민주주의적 평등에 관한 오해
6. 사회민주주의와 민주사회주의
7.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Ⅲ. 자유방임주의
1. 아담 스미스의 생애
2. 국부론(國富論)
3. 스미스 이후의 경제학(經濟學)
4. 정부정책관(政府政策觀)
5. 오늘날의 경제(經濟)에 스미스가 미치는 영향(影響)

Ⅳ. 케인즈주의
1. 케인즈의 생애
2. 케인즈의 정책
3. 케인즈의 이론
4. 케인즈의 경제관
5. 케인즈의 유효수요(有效需要) 이론
6. 케인즈가 미친 영향
7. 신자유주의

참고문헌

본문내용

3. 정부의 역할
맑스주의자들의 전통적인 경제 전략은 두 가지의 프로그램으로 생산 및 분배수단의 국유화와 효과적인 산업민주주의이다.
☉ 국유화는 정치적인 고려와 경제적인 고려 모두에서 정당화되고 있다.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는 분명히 자본가계급의 손에 경제력을 집중시키게 된다는 것은 정치적 권력도 자본가들의 손에 집중됨을 의미한다. - J. Strachey는 “정치적 권력과 경제적 권력은 궁극적으로는 분리할 수 없는 권력 전체의 두 가지 측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 Ralph Miliband는 국유화 구 자체가 산업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장애가 되는 것 중 가장 큰 것을 제거할 수 있고, 또한 적어도 합리적이고 인간적인 사회질서를 창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국유화된 산업은 노동자들의 최대한의 참여 속에서 민주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데 대해 오늘날 맑스주의자들은 일반적으로 동의하고 있지만 엥겔스는 노동자들의 참여가 없다면, 국유화는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의 일부가 결코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 산업민주주의 장점은 ① 정치적 민주주의를 확장시키며 그것에 실질적인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 ② 노사갈등을 감소시키고 노사협조를 증진시킨다는 것 ③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사회의 모든 사람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킨다는 것 ④ 일에 대한 개인적인 만족감을 증가시킨다는 것
그 문제점은 산업민주주의가 효율성과 생산성에 미칠 수 있는 좋지 못한 영향에 대한 논의는 아직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생산수단의 국유화와 사회화는 정부로 하여금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을 보다 쉽게 계회갈 수 있도록 해 중 것이다. 최대한의 대중적 참여를 통한 정부계획은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에 필수적인 것들이다.
☉ H. Laski - 의회민주주의는 바람직한 것이며 사회주의적 계획사회와 양립이 가능하다는 것은 이제 많은 저명한 맑스주의자 들뿐만 아니라 서구유럽의 공산당에 의해서도 점차 인정되고 있다.

참고문헌

김수진, 민주주의와 계급정치, 백산서당, 2001
닐 길버트, 자본주의와 복지국가, 홍익제, 1993
아담스미스, “국부론 Ⅰ, Ⅱ”, 학원출판공사, 1989
유시민, 부자의 경제학, 빈민의 경제학, 푸른나무
조영달, “경제학과 경제사상” 드림북스 , 1998
주성수, 사회민주주의와 경제민주주의, 인간사랑, 1992
조용수.김인권, 현대민주주정치론, 박영사, 1989
조찬래, 근대정치철학, 대왕사, 1996
한림과학원, 복지국가의 현재와 미래, 나남, 1993
기타 인터넷 사회과학, 경제학 관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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