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와 자유주의 복지국가의 차이점을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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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와 자유주의 복지국가의 차이점을 논하시오
1. 자유주의 복지국가
2.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 참고문헌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와 자유주의 복지국가의 차이점을 논하시오
1. 자유주의 복지국가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여 국가의 간섭을 최대한으로 줄이려는 사상이나 이념으로 대체적으로, 자유주의는 개인의 권리를 강조하며 인권, 법의 지배, 권력분립을 통한 권력통제,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보장되는 시장경제 등을 특징으로 한다. 오늘날, 자유주의자들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법에 의한 모든 시민들의 동등한 권리와 기회가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며 이는 대부분의 서구권 국가에서 수용되고 있다.
2차 세계대전 후 자본주의의 황금기를 누렸던 1950-60년대 후반까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풍요 속에서 유지되던 사회적 평화는 1970년대 초반의 경제위기와 1973년의 유가파동을 계기로 극심한 불황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경제적 불황은 독점과 담합에 의한 시장적 실패를 국가의 개입으로 해결하려 했던 케인즈주의와 국민들의 최소한의 생활을 국가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보장해준다는 베버리지 보고서에 기초한 복지국가에 대한 위기를 동시에 가져다주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하에서 복지국가에 대한 비판을 가하며 등장한 것이 신우파 또는 신보수주의 신자유주의 사상이다. 이들의 핵심적 주장은 확대된 시장, 축소된 정부 그리고, 다원주의적 국가의 강조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에 대한 자유주의 이념은 복지예산에 대한 국가의 독점으로 서비스 전달은 비효율적이고, 정부의 개입영역 확대는 부정적인 효과 발생과 비효과적인 부분의 확대를 가져온다고 생각한다. 또한 높은 세금 높은 공공지출 막대한 정부급여 사회보장급여 등은 시장경제의 이득이나 규제들을 간과함으로써 투자나 노동에 대한 의욕을 감소시켜 경제에도 악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 또,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정책은 의존문화를 조성해 사회적 손해뿐 아니라 가족파괴와 사회중재구조에 나쁜 영향을 끼치고, 이상의 정책 수행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은 지속적으로 확대되며, 강력한 이익집단을 성장시켜 정치적 손해에까지 이른다고 주장한다.
자유주의는 기회와 개인적 자유 및 사회적 분배 방식으로서 시장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것은 최저수준의 보증에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다. 자유주의자는 시장을 생활기준의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받아들이고 선택자유 중요성을 인정한다. 자유주의자는 자기가 개별적으로 선택한 만큼 높은 수준의 복지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사적으로 대처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복지의 주요한 일은 자신을 부양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최저기준을 보증하는 것이다.
자유방임주의와 자유주의적 태도에서 공통적인 요소는 자기가 벌어들인 임금이나 자기가 소유하는 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인간의 사회지위적 지위를 허용하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보편적 국가대책이 부도덕하고 비효과적이며 선택의 자유를 파괴한다고 보고 있다.
2.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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