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사상과 사회복지정책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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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회사상과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정책에대해 긍정적
사회복지정책에대해 부정적
자본주의에
긍정적
사회주의를
지향
국가개입주의
페이비언 사회주의
신자유주의
마르크스주의
소극적자유
개인주의
불평등
소극적자유
개인주의
실용주의
적극적자유
고른 분배정책
적극적자유
결과적 평등정책
불평등은 경제성장에 기여하므로 정당화될 수 있다(경쟁. 이윤을 강조)
자본주의의 비효율성 및 약자의 보호를 위한 보호책의 필요성 주장
수정자본주의하에서는 정치권력이 국민경제의 조정자가 될 수 있다고 확신
계급갈등을 필연적인 자본주의의 고질병으로 간주
부정적
(개인자유의
침해)
조건부인정
(시장체계의 약점보완을 위해서)
적극인정
(시장체계의 수정. 보완을 위한 대리기능을 정부가 수행)
적극인정
(생산수단의 국유화는 정부의 개입에 의해 가능하다고 믿음)
반대(자유시장의
걸림돌)
제한적 찬성
(보완적 측면으로 사회안정과 질서의 유지)
적극적 찬성(개혁적 측면에서 사회조화와 평등한 사회실현)
적극 반대(자본주의
체제의 강화물)
필요악
국민최저수준의
보장에만 인정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적극적 인정
자본주의 체제가 존속되는 한 빈곤은 어떤 형태의 국가개입도불가능
프리드만
베버리지. 케인즈
티트머스
밀리반드
복지모형
중심적
사회가치
사회조직
정부의개입
복지국가론
빈곤완화에대한국가책임
대표학자
반집합주의
(신자유주의
소극적
집합주의
페이비언
사회주의
마르크스
주의
사회주의의 이념을 바탕으로 하여 평등, 자유, 우애의 세 가지 가치와 그 밖에 부수적 가치로서 민주주의와 인도주의에 기초를 두고 복지국가의 실현을 통해 빈곤퇴치와 불평등을 해소하고 자본주의를 개혁할 것을 강조하였다. 특히 여기서 자유의 개념은 사회적 권리로서 복지를 누릴 수 있는 적극적 자유를 의미한다.
영국의 독특한 실용주의적. 점진적 사회주의서로 1884년 설립된 영국페이비언협회에 기원을 두고 있다
1918년 노동당 노팅업 전당대회에서 당 강령작성시 시드니 웹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페이비언 사회주의는 노동당의 기본노선이 되었고, 2차 세계대전 후에는 노동당이 복지국가를 건설하는데 가장 유력한 이념이 되었다.
사회적 선을 추구하고 달성하는 데 있어 국가가 매우 긍정적인 역할 수행하는 점은 국가개입주의와 같으나, 궁극적으로 자본주의를 수정의 대상이 아니라 극복의 대상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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