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대상선택 이유 및 문제제기
북한은 수년간 계속되는 수해와 가뭄 등 자연 재해와 피해 누적과 생산력저하 등으로 극심한 식량난과 경제난을 겪게 되었다(문옥륜, 2001). 식량배급이 중단된 1993년 북한을 이탈하는 사례가 본격적으로 발생하였고, 대홍수로 경제적 어려움이 극심했던 1995년에는 그 수가 크게 증가하여 1999년부터는 전년대비 두 배수로 증가해왔으며, 2004년까지 입국한 새터민의 수는 사망자와 이민자를 제외하고 6,304명으로 집계된다(통일부, 2005). 남자 626명, 여자 1268명이 2004년 한 해 동안 입국하였고, 2004년까지 현황은 남자 3003명, 여자 3301명이다. 이러한 증가추세로 2007년에는 새터민 입국자 수가 1만명에 이르게 되면서 이들의 남한 사회 적응문제는 더 이상 소수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새터민의 수가 매년 증가하는 이유는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심각한 식량난, 북한의 정치체제에 대한 환멸, 외부사회에 대한 정보의 획득, 경제적 악화로 인한 사회기강의 해이, 그리고 북한주민들의 가치관 변화라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새터민들은 한국으로 입국하기 전, 제3국에서 일정기간 체류하는데 주로 중국을 포함한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의 생활은 매우 비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한 경로를 통해서 입국한 새터민은 우리나라의 정착하고 사회생활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새터민의 남한 사회 적응문제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불러일으키게 된다. 우선 첫째, 미시적 관점에서 보면 치안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실제로 남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일부 20세 미만 새터민 청소년들의 본드, 마약, 폭행, 등과 같은 일탈행위는 종종 TV나 기사를 통해 접하게 된다. 새터민의 범죄는 1996년 7건에 불과했지만 1997년 25건, 1998년 21건, 1999년 49건, 2000년 39건,2001년 54건, 2002년 89명 2003년 상반기 53명 등으로 나날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둘째,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들의 남한사회 적응문제는 사회성원간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문제이기도 하다. 새터민 가운데 남한사회 부적응자들은 사회중심부에서 주변부로 밀려나게 되고 이는 실업이나 소외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 사회적응자에 비해 질적으로 낮은 삶을 살게 되고 이로 인해 사회성원간의 괴리가 발생하여 사회갈등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새터민의 남한 사회적응 문제는, 나아가 미래 통일 시대에서의 남북한 주민통합과도 연계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며 적절한 대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때문에, 우리 조에서는 본 연구를 통하여 새터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와 민간을 포함한 정책과 서비스 프로그램의 현황과 실태를 살펴보고, 이에 따르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후, 이들에게 적합한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대책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새터민의 일반적 현황
1990년대 중반 북한의 대홍수와 가뭄으로 인한 식량난, 경제난이 시작된 이후부터 늘기 시작한 새터민들은 2002년부터는 1천명을 넘어 2003년에는 1,281명, 2004년에 1,894명이2005년에는 1,383명이 입국하여 2007년 1월에 새터민이 1만명이 넘어섰다. 여기에 태국과 몽골 등 제3국에서 한국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보호를 받으며 입국 대기 중인 인원이 500여명에 이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나와 중국 등에 머물며 정착하거나 한국 등으로 갈 기회를 찾고 있는 재외 새터민들도 1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새터민의 국내 입국양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새터민 입국추세가 급증하였다. 최근 들어 입국자가 급증하고 있는 현상은 북한체제 안팎의 구조적 위기상황에서 그 원인을 찾아 볼 수 있다. 주요 원인들은 외교적 고립과 경제난 및 식량난의 심화, 외부정보유입의 확산, 그리고 북한주민의 사회주의적 가치관에 대한 회의를 비롯하여 남한사회에 대한 동경, 우리 정부의 지원정책 인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북한이탈주민들의 입국규모를 예상하기에는 여러 변수가 많이 작용하지만, 최소한 중국 등 제3국에서 남한행을 고대하고 있는 새터민의 수가 수만에 달한다는 민간단체들의 추정과 외교적 고립의 심화, 2007년도의 경제난·식량난을 예상하면 그 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년도
96년까지
‘97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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