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 생명윤리철학 기사 읽고 비판적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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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학교 폭력 목격한 학생 44% ＂얻어맞는 친구 못 본 체 했어요＂
정부가 강력한 학교 폭력 추방 정책을 펼쳤지만 학생 10명 중 4명이 최근 1년간 학교 폭력을 목격했다고 답했다. 또한 ‘방관’이 좀처럼 줄지 않았다. “나도 당할까 봐”, “관심이 없어서”, “도와줘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가 이유였다. 또래 대다수가 ‘폭력은 안 된다’고 쏘아보는 교실에선 가해자도 멋대로 폭력을 휘두르지 못한다. 학교 폭력을 진정으로 해결하려면 방관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학교 폭력 처벌의 대다수의 경우는 사회봉사나 특별교육이수로 끝나며, 가장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가해자가 전학이나 퇴학을 당하게 된다. 그러나 특별교육 이수 등은 학생들의 교화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
가해 학생들은 대부분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학교 폭력을 멈추지 않는다. 또한 피해 학생도 가해자의 보복이 무서워 신고를 꺼리게 된다. 사회봉사 100시간이나 정학 등의 처벌은 가해자에게서 피해 학생을 전혀 보호해 주지 못한다. 오히려 보복성 폭력이 되돌아 올 가능성도 있다. 주변 학생들의 방관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 학교 폭력을 모른 척 했다고 답한 학생 4명 중 1명이 남을 괴롭힌 적이 있다고 대답했다. 방관자가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가해자가 방관자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이에 따른 학교 폭력의 또 하나의 문제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일 대 다수라는 것이다. 동조한 모든 학생이 처벌을 받을 수 없는 구조이지만, 여러 사람이 지나가며 한 번씩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을 수 있듯이 피해 학생에게는 크나큰 위협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따라서 위에 언급된 대로 학교 폭력을 진정으로 해결하려면, 방관하던 학생들이 학교 폭력을 하려는 학생을 제지하고 ‘그런 일은 안 된다‘고 쏘아보는 교실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방관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 또한 학교 폭력의 처벌 강도에 있다. 학교 폭력을 제지하기 위해 신고한 학생이 가해자에게 신고한 것을 들키면 새로운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또 학교 폭력 가해자가 가벼운 처벌을 받고 다시 아이들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는 것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 학교 폭력은 가벼운 처벌을 받는 별거 아닌 행위이며, 가해자도 크게 잘못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은연중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강자와 약자’로 치환되는 것이다. 강자가 약자를 찍어 누르는 일은 ‘당연한’ 것이고, 신고하는 피해자는 오히려 ‘찌질이’ 취급을 받게 된다. 폭력 행위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방관자가 더욱 늘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학교는 약육강식의 원칙에 따르는 동물의 세계와는 다르다. 학생들은 그 누구의 위해도 받지 않고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우선 신고자의 신원과 신변이 철저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피해자가 직접 신고한 경우에는 신원 보호가 힘들기 때문에 사후 대처가 중요하다. 2013년도 학교전담 경찰관 제도를 실시한 이후 학교 폭력 신고율은 삼백 배가 늘어났다. 신고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에 대한 학생들의 신뢰가 높을수록 방관자는 줄어들 것이다. 미국과 같이 학교 상주 경찰관 제도가 생긴다면 교실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폭력 행위가 더욱 줄어들 것이다. 신고를 접수하면 출동해서, 사건이 해결되면 돌아가는 것보다는 학교에 언제나 상주하며 돌발 상황이나 폭력사건에 대처할 수 있는 상주 경찰관 제도가 생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백반증에 취업 안된다" 30대 안타까운 죽음
10년째 백반증에 시달리던 남성이 생활고에 허덕이다 목숨을 끊었다. 김 씨는 얼굴 부분에 멜라민 색소가 부족해 흰색 반점이 나타나는 피부 병변을 겪고 있었으며, 이 때문에 대인관계와 취업에 어려움을 겪으며 일용직 노동을 전전하고 있었다. 완치가 힘들고 치료기간이 길다는 병원의 말에 치료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반증 치료에는 레이저 시술이나 국소연고를 쓴다. 그리고 백반증은 난치성 피부질환이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 치료를 받아야 한다. 또한 치료시기를 넘기면 치료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치료받을 돈이 없는 사람들은 증세가 더욱 심해진다. 국소 연고 또한 비보험인 약이 많아 적은 용량에 비싼 가격을 내고 사용해야 한다. 피부 병변이 시간이 지날수록 넓은 범위로 퍼지는 백반증의 특성상 당장 돈이 없는 서민들은 치료에 전념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기사에 나온 김 씨 같은 경우 일자리를 구하려고 노력했지만, 백반증 때문에 치료에 어려움을 겪었다.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백반증을 치료할 수 없고, 증세가 더욱 심해져 일자리를 찾기가 더욱 곤란해지는 악순환이 이어진 것이다.
백반증은 업무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이 아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피부 병변이 진행된다는 이유로, 업무를 하기에는 문제가 없음에도 고용되지 못하는 것이다. 장애인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 의무 고용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도 없다.
한국 사회는 취업에 있어서 외모가 상당히 중요시된다. 외모도 ‘스펙’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 외국에선 입사서류에 사진을 더 이상 첨부하지 않는데도, 우리나라는 사진 첨부하는 칸이 따로 있으며 이 때문에 소위 유명한 증명사진을 찍는 곳이 입소문을 탄다. 면접용 복장과 머리 스타일까지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있을 정도이다. 거기에 의상과 헤어에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취업을 위해서 성형수술까지 감행한다. 실제로 한 취업포탈의 설문조사 결과, 대학생 10명 중 3명이 취업을 위해서 성형수술을 고려할 정도라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