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대부분의 사회구성원과 관련이 있는
시급한 문제들을 합법적으로 해결함
으로써 생활의 질과 공익을 향상시키
고자 하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미래
지향적인 활동방침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하
여 고안된 실제로 나타나거나 잠재
되어 있는 정부의 계획과 행동
정책의 주체
국가 (정부) :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 (기관) : 자원봉사조직, 종교단체,
기업, 영리 및 비영리 조직, 가정
-강제성과 독점성이 내포된 정치권력을 의미 함
-장래의 활동지침의 측면, 즉 앞으로 제기될 어떤 변화의 활동 내용이 제시되는
점에서 가치 배분 변화의 수반이라고 할 수 있음
-한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 사회를 위한 것
2. 정책의 개념을 통해서 본 특성
3. 사회복지정책이란?
① 사회복지의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행동들에 관한 원칙
② 국민에게 서비스와 소득을 제공함으로써 국민복지에 영향을 주는 정부의 활동
③ 아동, 노인, 장애인, 빈곤층 등 사회적 약자가 생활상의 장애를 겪고 있는 것에
대하여 유용한 소득과 서비스로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부 정책
구성요소
주 체
객 체
민 간
사회적 욕구
사회문제
국 가
① 사회적 욕구 : 생존과 성장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 요건 (개인적, 가정적)
② 사회 문제 : 사회적 불평등, 사회적 부적응 (질병, 장애, 노령 등)
사회보장 용어사용
영국:실업과 질병,부상으로 인한 수입 중단시 노령에 의한 퇴직,본인이외의 자의 사망으로 인한 부양의 상실과 출생,사망,결혼등에 관한 특별한 지출을 보충하기 위한 소득의 보장
프랑스:사회보장의 대상으로 전 국민을 포괄,사회보험이나 사회부조는 사회보장안에서 융합 및 통일되어야함
국제노동기구(사회보장에서의 길) : 사회성원이 직면한 일정한 위험
에 대하여 적절한 조직기관을 가지고 사회가 설립하는 제도
1)아동복지정책의 개념
- 사회복지정책의 하위 영역 / 아동복지 + 정책
아동복지를 위한 행동 노선과 계획으로 아동복지를 위한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원칙,방향 정하거나 계획하는 것
아동복지정책목표:가정중심,지역사회중심의아동보호정책추진,아동이존중받으며안전하고건강하게성장할수있도록지원
4.아동복지정책
목표실현을위한추진방향
-아동정책 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
-관계부처간 협조체제하에 아동복지 정책추진의 내실화
-국내 입양 활성화 추진
-가정 보호사업을 확대함
-지역사회 아동복지를 강화하고 요보호 아동보호 사업확
대
-아동시설 자립 지원확대 및 시설 안전 강화
잔여적 접근법 :공급주체가 가족이나 시장
제도적 접근법:공급주체가 국가
아동복지정책의 분석
1)대상체계: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것.
2)급여체계:수급 자격자에게 어떤 형태의 급여를 제공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
*현금급여 :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의 자유강조
*현물급여 : 서비스의 사회적 목적의 달성을 위한 통제강조
3)전달체계:급여의 효율적 전달위한 조직적 체계를 어떤 방법으로 설계할 것인가 결정하는 것
*공공조직:모든 국민 대상으로 공공재 전달
*민간조직:민간이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는 조직
*혼합형태조직:공공조직,민간조직의 장점 결합한 형태
4)재정체계
* 공공재정:정부부담 * 민간재정:어떤 집단이나 민간단체에서 부담
(급여를 위한 재원을 어떠한 방법으로 조달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5. 아동복지정책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