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아동 복지정책과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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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교육계열
2007.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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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정책의 분석틀과 아동복지의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정책과 일본의 아동복지정책을 비교하여 기술하세요

소개글

[아동복지론] 아동 복지정책과 행정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아동복지 정책
1) 아동복지 정책의 개념
2) 아동복지 정책의 분석
3) 아동복지 정책의 유형 및 범위

2. 아동복지 관련법
1) 아동복지법
2 영유아보육법
3)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4) 건강가정기본법
5) 모·부자복지법
6) 청소년기본법
7) 청소년보호법
8)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3. 아동복지행정
1) 아동복지 행정의 개념 및 특성
2) 아동복지 행정체계

본문내용

** 아동 복지정책과 행정
1. 아동복지정책- 개념
아동복지+정책 두 용어의 합성어/ 사회복지정책의 하위 영역
-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 프로그램 및 활동
- Kamerman, Kahn(1985) - 아동이 있는 가족의 삶의 질 향상, 아동이 있는 가정의 복지를 지향하는 아동 및 가족복지정책으로 개선된 것이며 아동과 가정에 대한 이중 초점이라고 강조
아동복지정책을 확대된 개념으로 아동 및 가족복지정책으로 보고 아동의
환경이 되는 가정의 적절한 기능 수행을 강화하고 가족을 유지시킴으로써
아동복지를 보장하는 모든 정책, 프로그램 및 활동들에 관한 원칙
1. 아동복지정책- 분석
사회적 할당 - 아동복지서비스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결정
(보편주의 / 선별주의)
급여의 내용
현금급여 :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의 자유강조
현물급여 : 서비스의 사회적 목적의 달성을 위한 통제강조(예: 소년소녀가장의생활보호급여)
전달체계- 중앙집권적 방식 / 지방분권적 방식
공공전달체계 / 민간전달체계
재정의 방법: 공공재정 대 민간재정
(급여를 위한 재원을 어떠한 방법으로 조달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1. 아동복지정책- 유형 및 범위
1)아동관련 공공 부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실시
보호대상 아동범위
시설에 수용, 보호되어 있는 아동/ 소년소녀가정의 아동,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가정의 아동
생계급여 - 수급자의 소득 인정액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급
교육급여 -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기타 수급품을 지원하되 학교의 종류와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지정
2)아동관련 사회보험
국민연금에서 아동관련 급여
a .가급연금액 - 연금수급권자에게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녀가 있을 때 1인당 연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연금액
b. 유족연금- 연금수급권자 사망 시 자녀가 만18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일 때 유족으로서 지급받게 되는 연금액
3)아동복지서비스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아동복지서비스
a.가정보호사업 - 입양, 가정위탁보호, 공동생활가정보호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
b.아동건전육성사업 - 아동학대예방센터 운영, 아동 급식 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 결연사업 운영
어린이찾아주기종합센터 운영, 시설퇴소아동에 대한 지원사업
c.시설보호사업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한 아동복지서비스
a. 보육서비스- 만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위한 서비스
b. 방과후아동지도사업- 12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한 서비스
모·부자복지법에 근거한 아동복지서비스
- 모·부자복지상담서비스, 모·부자복지시설보호사업 등

2. 아동복지관련법

하고 싶은 말

아동 복지정책과 행정에 대한 발표 PPT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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