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 생명윤리철학 기사스크랩 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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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1. 기사: 시장의 저주가 현실로? “서울대 병원이 망하면...”
이 기사는 병원들의 경쟁으로 인한 과도한 몸집 부풀리기가 재정난과 더불어 의료의 질을 악화 시킬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기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2005년도부터 흔히 빅5라고 불리는 대형병원들의 병상공급확대가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2013년 현재를 기준으로 서울아산병원은 25%,삼성병원은 53% 서울 성모병원은 무려 61%가량의 병상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된다. 이 뿐만이 아니라 ‘고급건강검진’ ‘특수클리닉’ ‘첨단치료시설’ 등의 과도한 시설확대 역시 병원의 몸집을 부풀리는데 역할을 했다. 이처럼 대형병원들의 과도한 공급확대와 시설유치는 자본주의 사회의 시장경제에서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경쟁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흔히 사람들은 시장경쟁을 통해 여러 기업들은 더 좋은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가격은 내려가면서 산업의 질이 향상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하지만 병원은 이런 예상과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병원들 사이의 경쟁이 심해지면 과도한 병상설립과 같은 양적확대가 나타나고 이러한 과도공급에 미치지 못하는 수요로 병원은 경영악화를 겪게 되고 결과적으로 경영의 ‘효율성’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병원의 의료의 질이 하락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기사를 보면 이런 우려는 벌써 현실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서울대 병원 같은 경우는 재정악화로 인해 지출을 줄이기 위해 기존에 쓰던 의료기구보다 질이 낮은 싸구려 주사기, 카데터, 장갑등을 구입했다는 내용이다.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병원들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사에서 예로 나온 서울대 병원과 같은 길을 걸어갈 가능성이 높다.
기사를 통해 대형병원들의 시장경제원리가 의료의 질을 악화시킬 수 있는 원인을 분석해보면 기사 내용 중에 ‘몸집으로 경쟁하는 시대가 갔으니 몇 개의 센터로 승부를 보겠다’ 는 대형병원들의 발언이 있다. 이 말은 앞으로 대형병원들이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몇 가지 의료분야에 집중을 하겠다는 말이고 수익을 전망할 수 없는 분야에 대한 투자는 줄이겠다는 말이다. 병원 내에서 큰 수익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분야는 많은 사람들이 걸리는 암이나 심장질환 등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방안이나 병원내의 VIP실 등에 더욱 집중을 하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병원이 눈에 보이는 수익에 의존해 돈이 될만한 의료분야에만 투자를 하겠다는 태도는 단순한 의료의 질 하락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의료기술 발전을 저해하고 의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도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즉, 돈이 있는 사람들은 보다 더 좋은 진료환경과 고급 의료 인력들에게 치료와 간호를 받는 혜택을 누리지만 돈이 없는 사람들은 병을 치료받는 것조차 사치스럽게 느낄 수 있는 사회가 올 수 도 있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많은 의료인들은 의료체계가 잘 정비되어 있고 고급의료 시설이 준비된 대형병원에서 근무하고 싶어 한다. 그런데 이런 대형병원에서 수익성이 보장되는 몇 가지 의료분야에만 집중을 한다면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이 될 공부를 하는 학생들 역시도 병원에서 많은 투자를 해주는 분야에만 관심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돈이 되는 분야에만 의사나 간호사가 될 학생들이 모이고 경쟁이 심화된다면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의료산업의 미래는 어두워질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방안은 자유방임형 의료전달 체계인 우리나라 병원들에 영국과 같은 선진국의 의료체계인 사회보장형 의료체계의 장점들을 도입해 보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시장경쟁으로 인해 지나치게 몸집이 커진 대형병원들이 많다. 이런 대형병원들은 이제 더 이상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순수한 의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은 매년 더 큰 수익성을 올리기를 바라고 환자를 통해 그 수익이 발생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점점 더 돈이 되는 분야와 사람들에게만 더 큰 투자와 집중을 보일 것이다. 중요한 것은 대형병원이 이렇게 몸집을 부풀릴 수 있었던 데는 작은 병에도 무조건 빅5라고 불리는 대형병원을 고집하는 국민들에게도 있다. 물론 사람들은 아프면 고급 의료 인력과 좋은 의료시설이 준비된 대형병원에 가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하지만 가까운 동네병원에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병들까지 대학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대형병원들은 과도공급의 수요를 채우기 위해 환자들에게 필요 없는 입원이나 갖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면서 대형병원들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게 되고 우리나라 의료산업은 몇 개의 거대한 황소개구리들이 지배하고 있는 모습이 되었다. 따라서 돈만 있으면 환자 스스로 의료서비스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자유방임형 의료체계가 아니라 사회보장형 의료체계처럼 대형병원에서 근무하는 전문의를 일반의의 허가 없이는 만날 수 없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국민이 미리 일반의에게 등록을 해두고 일반의를 통해 전문의에게 치료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환자들에게 고급 의료 인력에게 치료받는 혜택이 돌아가야지 환자개개인의 돈과 접근성의 용이함만으로 대형병원들의 고급 의료 인력이용의 혜택을 누리는 것은 병원들의 경쟁을 과도하게 유발해 결국 국가 의료의 질을 하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기사: 못살고 못배울수록 흡연율 높아.. 흡연율 4년간 정체
이 기사는 교육정도나 경제수준이 낮은 계층일수록 흡연율이 높다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기사를 살펴보면 청소년의 경우 일반계고를 다니는 남학생들의 흡연율이 18.1%인데 비해 특성화 고등학교를 다니는 남학생들의 흡연율은 36.5%로 큰 격차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여학생의 경우도 특성화고 학생의 흡연율이 일반화고 학생에 비해 3배정도가 높았다. 또한 청소년 스스로 저소득층이라고 생각하는 남자청소년의 흡연율이 고소득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의 학생들보다 10%가량 높았다. 여자의 경우는 2배정도의 차이가 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