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환경쟁점은 지역사회 차원에서 정치적 쟁점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쟁점 가운데 하나
지역 환경문제는 지역주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절대적인 문제로서 모든 주민은 생명과 건강의 침해를 받지 않을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더욱더 증대되고 있는 문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지역 환경운동의 활성화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지역 환경 정책을 유도하고 더욱 큰 힘을 실어줌으로써 환경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지역 환경 운동에 관심을 갖는 것은 의미 있는 일
지역환경운동의 의의를 간략히 설명하자면 환경운동은 환경을 파괴하고 공해를 유발하여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대상에 대한 싸움이며 환경파괴와 공해를 유발하는 구조적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
환경운동의 실질적 주체인 환경단체는 정부와 국민을 연결시켜주는 중간조직
본론 목차
Ⅰ
Ⅱ
Ⅲ
Ⅳ
영월댐 건설 백지화
대구 페놀 사건
앞산 터널 저지
녹색 연합
천성산 사태
V
영월댐 건설 백지화
Ⅰ
1. 영월댐 건설 백지화
1) 문제 제기
▲ 폭우로 엄청난 양의 동강물이 남한강으로 흘러드는 모습.
90년 9월 한강 상하류 지역을 휩쓴 폭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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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지역 주민과 강원도는 정부에 영월댐 건설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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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97년 9월 댐건설 예정지를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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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댐건설을 반대하는 여론이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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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는 댐건설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면서 댐건설 강행의사를 거듭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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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심화
1. 영월댐 건설 백지화
1) 문제 제기
영월댐 건설에 대한 반대여론은 국민적 지지를 얻으며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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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피스, 시에라 클럽 등의 국제환경단체들도 댐건설 반대 메시지를 정부에 전달하는 등 영월댐 문제는 국제적인 환경 이슈로까지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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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강댐 건설계획이 국민적 반대여론에 부딪히게 되자 정부는 민관합동 공동조사단을 결성하여 댐건설의 타당성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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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6월 5일 세계환경의 날을 맞아 영월댐 건설 백지화 선언
1. 영월댐 건설 백지화
2) 갈등 과정 및 구조
잠재기(90.9. ~ 97.9.)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를 중심으로 영월댐의 타당성 조사,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및 지역주민에 대한 공청회 등이 실시
지역주민의 입장은 댐건설 찬반으로 나뉘어져 있었으나 갈등이 표면화되기 시작하는 것은 댐 예정지 고시 이후인 97년 9월 이후이다.
표출기(97.9. ~ 99.2.)
댐건설 예정지가 발표되자 환경 시민단체 주도의 댐건설 반대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
동강지역 주민의 경우는 수몰지역 주민들이 댐건설을 찬성하는 입장으로 돌아서면서 댐건설을 반대하는 수몰지역 외 주민들과의 갈등이 심화
조정기(99.8. ~ 00.6.)
1999년 8월의 대통령의 영월댐 건설에 대한 반대의사 표명을 계기로 영월댐 건설문제가 백지화의 방향으로 선회하는 시기
그러나 보다 현실적인 삶과 밀착된 지역주민간의 갈등은 지속적으로 남아 해결과제로 남게 되었다.
확산기(99.2. ~ 99.8.)
건설교통부의 댐건설 강행 발표가 도화선이 되어 댐건설 반대운동이 확산되어 가는 시기
영월댐 반대가 주류를 이루게 됨으로써 영월댐 건설을 찬성하는 수몰지역 주민들과 댐건설 반대 측과의 갈등은 확대 복합화하게 된다.
1. 영월댐 건설 백지화
2) 갈등 과정 및 구조
수몰지역주민은 재산권 행사의 불이익과 댐건설이 현실화 될 경우 지급되는 보상금을 이유로 영월댐의 건설을 찬성
수몰지역 외 동강주변 지역주민은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피해의 가능성과 관광자원으로서의 동강의 가치를 이유로 영월댐 건설을 반대
환경운동단체는 댐의 안전성 여부와 댐건설에 따른 생태계의 파괴를 이유로 영월댐 건설을 반대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는 수도권 지역의 홍수방지와 물 부족 해소를 이유로 영월댐 건설의 불가피성을 주장
이해관계
환경과 개발
환경과 개발에 입각한 갈등은 환경운동단체 및 환경부와 건설교통부 및 수자원공사라는 갈등주체 간에 전개
환경운동단체는 댐의 안전성 여부와 댐건설에 따른 생태계의 파괴를 이유로 영월댐 건설을 반대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는 수도권 지역의 홍수방지와 물 부족 해소를 이유로 영월댐 건설의 불가피성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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