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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행정론] 환경행정과 시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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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행정론] 환경행정과 시민참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환경행정과 시민참여의 의의
    2. 환경정책과 행정 에서 시민참여의 방법과 유형
    3. 시민참여 요소
    4. 시민참여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5. 시민참여의 실태
    6. 시민참여의 평가
    7. 환경정책과 행정에의 시민참여 촉진방안
    8. 환경행정과 시민참여 사례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정부의 역할에만 의존할 수 없고, 행정 수요의 다양성과 급변하는 환경속에서 정부는 점점더 능숙한 멀티플레이어가 되어야한다. 하지만, 정부는 자원개발과 배분의 합리적인 통제자로서 다양한 이익집단간의 이익갈증의 중리적 중재자로서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부분의 국가가 그렇듯이 우리나라도 1960년대이후 경제성장을 국가의 최대의 목표로 삼고 성장중심의 개발정책으로 말미암아 환경오염과 환경의 파괴가 심각한 수준까지 이르었다. 국민들의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존중하기 보다는 정책의 집행에 더 큰 가치를 두고 너무 앞만 보고 달려온 것이다.
    1991년의 낙동강페놀오염사건, 안면도 핵폐기물처리장 입지반대운동, 시화호사건, 부안 핵폐기물건설반대운동 등 굵직굵직한 사건 들 이후 환경문제는 중요한 정책이슈로 떠올랐다. 이러한 환경문제들은 비교적 정책이슈에 대한 참여에 소극적으로 임해왔던 시민들의 참여에 대한 태도를 바꾸어 놓았다.
    환경문제는 주민들의 생명 혹은 재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로 나타나기 때문에 파급효과가 크고, 이것이 참여의 증폭현상을 부른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런 특성으로 인하여 환경문제는 가장 전통적인 참여방식인 선거에 의한 해결방식 간접민주주의 방식에 만족할 수 없게 되고, 직접참여의 촉발기제(triggering mechanism)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오늘날의 환경정책은 참여를 생각하지 않고는 정책의 실효성을 얻기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과거처럼 기술주의나 과학주의, 혹은 관료등 엘리트들에 의한 명령 및 통제방식으로는 정책의 긍적적인 효과를 발생시키기는 어려워진 것이다. 시민들의 참여에 의한 공공컨설팅(public consulting) 없이는 환경정책이 소기에 목적한 효과를 얻기 어렵게 된 것이다.
    그러나 참여의 절차와 수단, 그리고 과정적 합리성에 익숙하지 못한 우리사회의 제도와 개인들은 상호토론 및 의사소통의 능력과 문화의 부재로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참여가 오히려 역효과를 낳기도 한다. 이러한 데에는 어떤 특정한 환경문제를 놓고 각각의 이해관계자들이 갖는 견해 혹은 입장 등의 주관성을 이해하지 않고 의견이 대립되는 양상이 과격해지고 있기 때문이라 볼 수 있겠다.
    그러므로 환경정책의 순응과 효과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참여자들의 동기와 가치를 인식하지 않고는 환경정책의 실효성 즉, 정책결정의 합리성과 집행의 효과성을 얻기가 어렵다. 환경정책에 있어서 정책의 효과성을 얻기 위해서는 참여에 대한 인식이 어떠냐 하는 가치판단 문제가 선행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환경부 중앙환경감시기획단, 2003년 상반기 환경신문고 운영결과보고, 2003.9
    • 환경부 중앙환경감시기획단, 주민참여 환경감시 우수사례, 2004. 2
    • 환경부 보도자료, “시민환경감사관 20명위촉”, 2004. 8. 31
    • 김번웅・오영석, 환경행정학, 대명문화사, 2004
    • 김병완, 환경정책의 놀리와 실제, 나남출판, 2001
    • 김병완, 한국의 환경정책과 녹색운동, 나남출판, 1994
    • 정연경, 환경정책에서 시민참여 과정에 관한 연구 : 강화군과 여수시 해양보호구역 계획과정 비교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2002
    • 정회성, 환경행정에 대한 시민참여의 문제점과 대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0
    • 네이버검색 : 검색어 - 환경행정, 시민참여, 주민참여, 주민감시, 환경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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