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 개혁보다는 성장 중시, 이로 인해 사회복지 발전은 기대보다 미약
- 이러한 상황들은 오히려 사회복지운동의 본격화를 위한 조건으로 작용.
- 국내의 사회운동 발전에 자극제가 된 UN 주최의 사회권 관련 세계 회의들.
① 북경 여성대회(1995년)
② 이스탄불 주거회의(1996년
- 참여연대 창립시, 산하에 사회복지위원회 설립(1994년 9월).
- 사회복지학 교수와 전문가, 변호사 등이 주축이 되어 활동 전개.
- 초기 개혁과제 => 국민생활최저선 확보를 위한 제도개혁.
- 공익소송 ① 국민연금기금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
② 의료보험적립금 관리에 대한 보건사회부장관 직권 남용죄 고발건
③ 지역의료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④ 노령수당지급대상자 선정제외처분 취소청구소송
- 입법청원 : 노인복지법과 생활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 청원.
=> 청원은 거부되었지만, 이후 노인복지법 개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에 기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