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목차
1.노인장기요양보험
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의의
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목적
3) 국민건강보험과의 차이점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기존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와 다른 점
2.등급판정 기준 및 절차
1) 등급판정기준
2) 장기요양이 필요한 기능 상태와 수준
3) 등급판정 절차
4)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ㆍ판정
3.장기요양급여의 실시 및 급여의 종류
1)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시기
2) 급여의 종류
4.장기요양 기관
1)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2) 재가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3)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대상자
5.재원조달 및 장기요양급여비용
6.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7.노인장기요양보험 기관
8.문제점
9.개선방향
1.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의의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1.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3) 국민건강보험과의 차이점
국민건강보험은 치매/중풍 등 질환의 진단, 입원 및 외래 치료, 재활치료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급여 대상으로 하는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중풍의 노화 및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 힘으로 일상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1.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기존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와 다른 점은?
구 분
서비스 대상
서비스 선택
재원
서비스
시설에 대한
지원방식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보편적 제도
-장기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 및 치매 노인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64세 이하의 국민
-수급자 및 부양가족의 선택에 의한 서비스 제공
-장기요양보험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 이용자 본인부담
-시설급여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등)
-시설급여 및 재가급여 제공자는 비용을 수가산정 방식을 적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
-건강보험공단은 청구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용 등의 적정여부 심사 후 지급
기존 노인복지서비스체계
-특정 대상 한정(선택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 위주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
(공급자 위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시설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나,
서비스 질에 대한 관리 미흡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시설 입소인원 또는 연간 운영비용을 기준으로 정액 지급(사후정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