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입법 배경
Ⅱ 연구대상의 법령 범위와 문제제기
1. 연구대상의 법령 개정안 범위
2. 문제 제기
Ⅲ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현황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목적 및 정의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주체와 관리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내용
1) 장기요양 대상자 및 가입자
2) 보험료의 징수
3) 급여의 종류
4) 등급판정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추진경과
Ⅳ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쟁점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쟁점
Ⅴ 외국요양보험제도와 비교법적 검토
1. 독일 수발보험제도
2. 일본 개호보험제도
3. 한국과의 비교
Ⅵ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쟁점에 대한 대안
1. 형평성에 대한 대안
1) 장애인의 배제
2) 등급외자의 문제
3) 요양급여의 농어촌과 수도권 간의 공급 불균형
2. 재정 부담에 대한 대안
1) 이용자 본인부담금
2) 요양서비스의 수요 증가에 따른 재정악화 가능성
3) 요양기관의 불법, 부정 수급 문제
Ⅶ 나가며
* 부록
* 참고자료
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험의 기본 골격은 일본의 개호보험제도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독일과 일본은 장기요양급여수급권자와 장기요양보험료부담자를 일치시키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장기요양급여수급자와 장기요양보험료부담자가 일치하지 않는다. 또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장애인을 적용대상에서 현재 제외시키고 있다.
급여내용에 관한 나라별 차이점은 우리나라와 독일은 의료서비스를 제외하고 있는데, 일본은 요양병원 등 의료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는 독일과 같이 현물서비스와 현금급여를 제공하고 있지만, 일본은 현물서비스만 제공하지만 급여종류가 다양하여 지역밀착형서비스와 예방프로그램이 잘 정비되어 있다.
그리고 운영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시, 군, 구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운영주체인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시, 군, 구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원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구분
독 일
일 본
한 국
제도 명
수발보험제도
개호보험제도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년도
1995
2000
2008
본인부담금 정도
-숙박비, 식비, 수발보험한도액초과비용 등
-10%
-재가급여 : 15%
-시설급여 : 20%
의료서비스 유무
X
O
X
대상 피보험자
-전국민 (6개월 이상 도움이 필요한 자)
-1호 65세 이상 국민
-2호 40~65세 의료보험가입자
-65세 이상 노인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장애인 포함
O
X
X
Ⅵ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쟁점에 대한 대안 (개정안)
발의연월일 : 2010 년 12 월 6 일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 형평성 문제
1) 장애인의 배제에 대한 대안 본 보고서 16p. 표1 참고
제도의 목적을 고령화의 진전에 따른 노후생활 안정에 둘 경우, 급여대상을 노인으로 한정하여야 하고, 장기요양에 따른 가족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라면 독립적 수행이 곤란한 장애인도 대상에 포함하여야 하나, 모든 장애인을 포함하게 되면, 비용이 현재보다 약 3배정도 늘어날 것이고, 앞서 제시하였듯, 수가도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제기된다.
입법평가에서도 이미, 장애인의 경우, 노인과 같은 단순 수발 외에도 고용을 위한 근로연계나 활동보조서비스, 문화, 체육 등 성년후견 서비스, 의료의 기초 복지 등 종합적인 서비
◆ 참 고 자 료 ◆
▹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경희 외, 1998, 2004)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9, 2008년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통계자료 (2010년 10월 31일 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에 따른 쟁점과 문제점에 대한 고찰: 등급판정체계를 중심으로 (임성옥 위덕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010)
▹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2주년 기념심포지움 자료, 2010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 (정경실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 2010)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입법과정과 내용 (박인, 한국법제연구원 2008)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최근 동향 (박인, 전 법제처 법령해석정보국장, 2008)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대한 입법평가 (김인철, 견진만, 윤광진, 한국법제연구원, 2009)
▹우리나라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오태수 영남대 행정대학원, 2009.8)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국가간 비교 연구 :독일, 일본, 한국을 중심으로
(조국현 문서유형학위논문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연구(김미경 석사 학위논문 2009)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http://www.standard.go.kr/code02/user/0B/02/KsProLas_List_view.asp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http://www.longtermcare.or.kr/
▹ 한국법제연구원 http://www.klri.re.kr/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 법제처 종합법령센터 http://www.moleg.go.kr/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 노인복지법
- 국민건강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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