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사이버 범죄 5년간 21배 급증, 대책시급”
피의자중 20대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이 58%에 이르러
대책마련이 시급 (한겨레 2003.9.22)
“홈페이지에서 66만명 개인정보유출”
운영주체들의 허술한 보안관리로 인해 개인신상정보가
무차별적으로 유통 (한겨레 2003.6.10)
1. 서 론
1) 사이버 범죄의 정의
△ 명목적 정의 -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모든 종류의 범죄 행위
△ 조작적 정의 -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일반적인 불법행위로서, 개인 혹은 단체에 정신적 물질적인 피해를 입히는 행위
2. 사이버 범죄의 특성 / 문제점
1) 익명성 / 비대면성
- 이용자의 얼굴, 목소리, 신체구조, 성명 등을 밝히지
않아도 됨
- 자신의 감정조절능력이나 표현에 대한 억제력이 실제
환경에서보다 약화됨
2) 시간적 공간적 비제약성
- 인터넷을 통하여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의사소통가능
3) 빠른 전파성과 천문학적 피해
- 신속하고 광범위한 전파성에 따라 범죄피해가 무제한
적으로 확산될 수 있음
4) 죄의식의 희박
- 직접적인 대면이 없이 범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범죄인의식이 희박
5) 발견과 증명, 고의 입증이 곤란
- 사이버 공간에서 교류되는 자료들은, 디지털자료들이어서 사용자가 대량으로 삭제가 가능하고 삭제 후에는 흔적이 남지 않는 경우가 많음
6) 높은 전달성 / 동시다발성
- 이용자들이 동시접속이 가능하고, 동시에 다수의 상대자에게 전자우편 등을 통한 의사전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달성이 높고 동시다발적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