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윤리] 사이버수사대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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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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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이버윤리] 사이버수사대에 대한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 Intro
* 사이버 수사대
* 사이버 범죄의 유형 및 특징
* 사이버 수사 과정상의 문제점
* Conclusion

본문내용

사이버 테러 및 패러디, 익명성을 이용한 피해 사례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이고 법률적인 제도가 확립되지 않은 관계로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네티즌들의 ‘자숙’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학기의 강의도 마무리 되어가는 지금, 아직 완전하지도 않고, 대다수 네티즌들에게 익숙지도 않은 온라인 관련 법률을 정립하고 시행하는 역할을 맡는 기관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레포트는 지난 2000년에 수립된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초점을 맞추어, 이 기관의 역할과 수행 process, 그리고 지금까지 적발된 사이버범죄의 유형과, 사이버 수사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해 다루어보겠다.

* 사이버 수사대
① 목적 및 연혁
목적 :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 범죄수사대는 인터넷의 눈부신 발전으로 사이버 공간이 급격히 팽창하고, e-business 등 디지털 경제의 확산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사이버범죄에 적극 대처하고자, 전문 인력과 첨단장비를 확충하고, 수사기법 연구를 통한 사이버범죄 수사 전문화를 목적으로 한다.
연혁 : 2000년 2월, 경찰관 10명과 의경 4명으로 구성된 사이버 수사대 발족.
그 이후, 사이버 수사대 5개 팀의 개설 및 전문요원 확충을 통해 성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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