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인력개발정책(미국과 스웨덴의 인력개발정책, 미국과 유럽의 고용정책 비교분석)
분야
hwpI. 미국의 인력개발정책
II. 스웨덴의 인력개발정책
III. 미국과 유럽의 인력정책(고용정책) 비교분석
* 참고문헌
미국은 20세기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수행하면서 숙련공 부족을 경험하였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직업훈련시스템을 개발하고 비약적인 제도의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 특히 1963년에는 케네디 대통령이 직업교육법을 공포하여 청년실업자를 위한 산학협동교육이 대폭 강화되었으며 훈련방법에 있어서도 티칭머신(teaching machine)의 활용 등을 통하여 획기적 발전을 보게 되었다.
미국정부가 1960년대에 와서 유달리 직업훈련과 같은 인력개발정책에 적극적 자세를 보이게 된 것은 당시의 노동시장이 지닌 구조적 특성 때문이었다. 미국은 1950년대 성장기에 들어가 노동력 부족현상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는 높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경제적으로 총수요를 극대화하는 정책으로 이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완전한 문제의 해결은 되지 않았다.
일반적인 수요관리정책으로는 신규의 미숙련 노동자, 중고령자, 유색인종 등의 특정부문 노동자의 고용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 때문에 1962년에 제정된 인력개발훈련법과 그 이듬해 제정된 직업교육법을 통하여 노동자들이 직업에 필요한 적절한 기능을 갖게 하고, 동시에 1961년 제정된 지역개발법의 시행과 새로운 직종의 개발을 통하여 실업자의 특성에 적합한 고용기회의 창출을 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인력개발에 대한 재정투자 및 지원도 막대하여 이 훈련 사업에 관련된 연방정부의 예산규모가 1970년대 초기에 이르러서는 매년 200만 불을 넘어서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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