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의 절차
분야
hwpI. 정책목표의 파악
II. 평가기준의 설정
III. 인과모형의 설정
IV. 평가연구설계의 개발
V. 자료의 수집 및 분석
* 참고문헌
정책평가의 절차는 평가의 종류, 평가결과의 활용목적, 평가방법에 따라서 각기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책효과의 평가에서는 목표의 식별, 기준의 선정, 인과모형의 설정, 연구설계의 개발, 측정자료의 수집과 분석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I. 정책목표의 파악
정책평가는 정책목표가 얼마나 달성되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책평가를 시작하려면 우선 정책목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정책목표는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를 함축하면서 추상적으로 표명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정책목표를 대상으로 추상성을 낮추어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을 펼쳐야 한다. 가능한 한 구체적이면서 측정 가능한 용어로 표현하여야 한다.
II. 평가기준의 설정
정책목표를 파악하고 난 후에는 정책의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기준설정과 관련하여 정책적 유의미성(Policy significance)이 중요한데, 이는 정책결정자 또는 프로그램관리자가 이 정도의 변화는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사전에 정한 어떤 기준이나 정도를 말한다. 정책의 집행으로 나타난 발전의 정도가 이 기준 이상이 되면 이것은 정책적 유의미성이 높다고 할 수 있고, 그 이하가 되면 정책적 유의미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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