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Article 34.
Disclaimer on Effectiveness of Documents
서류의 유효성에 대한 면책
A bank assumes no liability or responsibility for the form, sufficiency, accuracy, genuineness, falsification or legal effect of any document, or for the general or particular conditions stipulated in a document or superimposed thereon;
은행은 어떠한 서류의 방식, 충분성, 정확성, 진정성, 위조 여부 또는
법접 효력 또는 서류에 명시되거나 위에 추가된 일반 또는 특정조건에 대하여 어떤 책임도지지 않는다.
원문 해설
nor does it assume any liability or responsibility for the description, quantity, weight, quality, condition, packing, delivery, value or existence of the goods, services or other performance represented by any document, or for the goods faith or acts or omissions, solvency, performance or standing of the consignor, the carrier, the forwarder, the consignee or the insurer of the goods or any other person.
또한 은행은 어떤 서류에 나타난 물품, 서비스, 또는 다른 이행의
기술, 수량, 무게, 품질, 상태, 포장, 인도, 가치 또는 존재 여부 또는 물품의 송하인, 운송인, 운송주선인, 수하인, 보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선의 또는 작위 또는 부작위, 지급능력, 의무 또는 지위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원문 해설
면책사항
서류 자체
형식(form) , 충분성(sufficiency), 정확성(accuracy)
신용장에서 서류의 형식에 대하여 특별히 요구하지 않는 한, 은행은 제시된 서류의 형식을 상세하게 심사할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환어음, 선하증권, 보험증권 따위에 대하여는 법정 필요기재사항을 외관상 만족시키느냐를 점검하는 것이 좋다.
신용장이 구체적으로 요구하지 않은 한, 제공된 서류의 종류, 통수 및 서류의 기재사항이 개설의뢰인에게 또는 상거래상 불충분하더라도 은행은 면책된다.
정확성이란 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표현할 것, 계산을 정확하게 할 것의 두 가지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는데, 이것이 부정확하더라도 은행은책임을 지지 않는다.
실무 해설
면책사항
진정성(genuineness),
위조(falsification),
법적 효력(legal effect)
진정성이란 서류의 내용에 허위 기재가 없이
진실한 상태를 기재하고 있어 서류가 실물을 있는 그대로 표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조란 서류를 권한이 없는 자가 작성하거나 유효한 것으로 외관을 가장하여 서류를 작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권한이 없는 자가 진정한 서류를 변경하는 행위 즉 변조도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법적 효력이란 제시된 환어음 및 서류가 각각의 관계법규에서 요구하고 있는 형식을 완전히 갖추고 있으며 그 내용도 유효하다는 것을 가리킨다.
실무 해설
서류문면상의 일반적 조건 또는 특수조건
(general or particular conditions)
은행은 제시된 서류상에 인쇄된 일반적 조건 및 약정과 타이프 부전 등에 의해서 부가삽입되어진 일반적 조건 또는 특수조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선하증권을 포함한 운송서류 또는 보험서류에 인쇄된 보통약관 및 따로 부가된 특수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이 없는 은행이 조사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을 강요하는 것이 된다. 많은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되는 은행의입장 및 신용장거래의 실상을 고려하여 일반적 조건
특수조건에 대해서도 은행의 면책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다만, 운송서류 등에 삽입된 소위 superimposed clause가 신용장조건 또는 신용장 통일규칙을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이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까지 은행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실무 해설
물품의 기술 가치 존재여부에 대한 면책
물품에 대한 정확한 표시
수량, 중량, 품질의 실태
물품의 현상과 포장 등의 실상
물품이 현실적으로존재하고 있다는 것 또는 그 가치가 표시된 대로 있다는 것 등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실무 해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