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I. 제1, 2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행정
III. 제3, 4공화국의 사회복지행정
IV. 제5공화국과 사회복지행정
V. 제6공화국 이후의 사회복지행정
VI. 2000년대 이후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변화
* 참고문헌
일제강점기와 미군정하의 사회복지행정은 일종의 구호행정이다. 이러한 구호행정도 이 시기 이후의 우리나라 사회복지행정의 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근대 사회복지행정 역사의 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1910년 일제강점으로 인해 재래의 구제사업은 거의 자취를 감추고, 1921년 조선총독부 내무국에서 신설된 사회과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업의 지도 ․ 통제를 전담하게 되었다. 이것이 한국에 사회복지행정을 실천할 수 있는 장의 효시로 볼 수 있으나 광복되기까지 공공 조직의 사회복지활동은 시혜적인 활동에 국한되어 공적인 사회복지조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 후 1944년 3월 전문 33조로 된 조선구호령이 공포, 시행되었다. 조선구호령에는 조선총독부, 즉 국가가 국민의 빈곤, 불구, 폐질 등에 대하여 생활을 구호할 의무를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공공구호행정을 전개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이 법령은 조선총독부가 국민들을 회유하고 종속시키기 위한 정치적 맥락에서 시행한 법령상의 명문규정이고, 이 법령에 근거한 구호행정도 형식적이며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였다. 동 법령은 생활보호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우리나라 공공구호행정의 법적 근거가 되었다는 데 그 의의를 가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