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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학] 탈북자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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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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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간학] 탈북자에 대해서에 대한 자료입니다.

1. 개요 및 조사 이유

2. 탈북자 현황
2-1. 탈북자의 전반적 상황
(1) 탈북의 환경요인
(2) 탈북자의 생활상
(3) 주체별 문제점
(4) 주체별 인권 대책
2-2. 해외체류 탈북자들의 입국과 이동 경로
(1) 입국경로
(2) 이동경로
2-3. 탈북자들의 정착 과정
(1) 정착과정
(2) 범죄에 빠져드는 탈북자들
(3) 정착과정에서의 고충 (설문조사 참고)
2-4. 탈북자의 사회적 지위와 관련 국가와 단체의 입장
(1) 탈북자들의 법적 지위와 현실
(2) 탈북자 생활실태
(3) 탈북자 관련국가와 단체들의 입장 및 태도

3. 북한 관련 국내, 국외 법안과 정책
3-1. 미국의 북한인권법 제정 및 탈북자 관련 인권법
(1) 북한인권법의 제정 경과
(2) 북한인권법의 내용
(3) 유사 내용의 입법례
3-2. 북한인권법의 의미와 영향
(1) 북한인권법의 의미
(2) 대한민국 국민지위 보호

4. 우리들의 의견 개진
4-1. 탈북자 관련 인권법의 개정 의견
4-2. 탈북자 인권 문제 해결의 신학적 인간학적 접근

5. 요약 및 정리

본문내용

최근 뉴스와 신문을 보면 연일 탈북자에 대한 소식이 끊이지 않는다. 수십년전 김만철씨 가족이 처음 북한을 탈출해 남한으로 내려왔을 때만 해도 탈북자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참 생소한 단어였다. 하지만 이젠 상황은 달라지고 있다.
한국에 들어온 탈북자 수가 5,000명을 넘어 1만명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인권법’을 제정해 북한을 압박하면서 북한 사람들의 탈북을 유도해 북한 체제 자체의 붕괴를 꾀하려 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러시아 미국총영사관에 탈북자 1명이 진입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그 이전에도 베이징 한국 총영사관과 일본영사관 등에 계속해서 탈북자들의 진입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또 중국을 통한 탈북이 끊임없이 시도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지난 26일 민가 2채를 급습해 탈북자 65명과 이들을 돕던 국내 탈북지원단체 회원 2명을 체포했다. 이는 중국의 탈북자 단속이 강화되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신호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탈북자 문제, 특히 탈북자의 인권 문제는 더 이상 남의 문제나 잠깐의 문제가 아니다. 남북이 하나될 때까지, 또 하나가 된 이후에도 이와 관련된 문제는 끊임없이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는 한 민족으로써 탈북자를 수용하고 그들의 인권 문제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를 느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탈북자의 현주소를 다각도로 진단하고 이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정책과 법안 등의 체계적인 대책 마련과 그들을 수용하기 위해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하겠다.

참고문헌

‘피난처’ 홈페이지 http://pnan.org

‘북한인권시민연합’ 홈페이지 http://www.nkhumanrights.or.kr/index5.html

네이버 자료 검색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53&article_id=0000002122§ion_id=100&menu_id=100

동아일보북한관련홈페이지http://dongailbo.com/news/d_story/politics/defectors/

‘자유아시아방송’홈페이지 http://origin.rfaweb.org/service/article.html?service=kor&encoding=4&id=113847

#탈북자 #북한 #중국 #경우 #탈북 #인권 #정부 #대한 #탈북자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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