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1.난민이란?
2. UNHCR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3. ‘UNHCR’이 등장하게 된 배경
4. 난민 지위 인정 조건
2. 탈북자의 실태 및 현황
3. 탈북의 이유
4. 탈북자의 국가 별 처리 현황
1. 중국
2. 러시아
3.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4. 북한
5. 대한민국
5. 탈북자 증언 및 경험 사례
6. 탈북자와 일반 국제 난민의 비교
7. 탈북자들의 남한 및 타 국가에서의 적응사례
◎ 결론
우선 한국 정부는 탈북자를 그 체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 식량획득을 목적으로 며칠 또는 몇 주정도 단기 체류하다 자발적으로 북한으로 귀환하는 단순 월경자이다. 둘째, 친척방문 등의 목적으로 월경한 후 장기 체류하는 자들이다. 셋째, 일정한 거처가 없이 장기간 동안 은신 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이다.
이 수많은 탈북자들에 새롭게 정의를 내린 것이 1997년 1월 13일 제정된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이다. 이 법률에 따르면 북한을 탈출한 주민에 대한 법적 명칭은 ‘북한 이탈주민’이라고 부르고 있다. ‘북한 이탈주민’의 법적 정의는 “북한에 주소, 직계 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그러므로 탈북자는 광의의 의미에서는 북한주민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모든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 제3조는 이 법은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한 북한이탈 주민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좁은 의미의 탈북자는 적극적으로 한국정부의 보호를 요청한 자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북한 이탈주민’이라는 호칭은 본인의 의사대로 한국 행이 이뤄지고, 한국에서 법적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데 비해 아직도 중국이나 러시아 등 제3국에서 머물고 있는 북한주민 중 적극적으로 한국정부의 지원을 요청한 자 외에도 북한으로의 귀환 의사가 없거나 북한 귀환 시 처벌 등의 사유 때문에 귀환이 불가능한자, 그리고 경제적 곤란과 신변불안으로 심각한 인권침해 상태에 있는 경우 등을 포함해 광의의 의미로 탈북자를 정의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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