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재화의 유형에 따른 시장실패와 정부정책 - 공공재의 문제
순수공공재의 공급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무임승차 문제는 Olson이 주장한 집단행동의 논리(logic of collective action)에서 나타나는 일반적 문제의 일종
어떤 재화의 원가를 지불하는 데 공헌하지 않으면서 그 재화를 사용하는 문제
N명으로 구성된 하나의 집단에게 공공재를 제공해야 할 경우 한 사람만이라도 그 재화를 사용하는 한 N-1명이 무임승차를 할 수 있다(N-1 문제).
모든 사람이 이러한 논리에 따른다면 공공재를 더 이상 제공받을 수 없게 됨
2. 외부효과(externality)에 따른 시장실패와 정부정책
외부성, 외부효과(external effect)는 경제주체들의 경제행위가 다른 경제주체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편익과 비용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발생
외부불경제, 부정적 외부효과: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비용을 발생
외부경제, 긍정적 외부효과: 제 3자에게 편익 발생
외부효과가 발생할 경우 정부정책의 기본방향은 기업과 개인들에게 ‘외부효과를 내부화(internalize)’하여 그들의 행태가 생산과 소비의 진정한 비용과 편익에 가깝도록 만들어 주는 것
부정적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활동에는 세금과 벌칙 부과(규제정책의 도입), 긍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활동을 장려하고 보조금 지급하여 시장실패에 대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