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x1. 예산운영의 전통적 규범
1966년 쉬크(A. schick)는 자신의 논문에서 통제, 관리, 기획이라는 세가지 예산 기능을 제시하였다. 쉬크는 모든 예산제도들이 기본적으로 이들 세가지 기능을 모두 내포하나 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보다 강조하는 기능이 있다고 주장한다.
1) 통제기능-LIBS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사가 결정한 정책이나 계획에 따르도록 하는 과정이다. 이는 예산편성보다 집행과 회계검사단계에서 두드러진다. 즉,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시에는 자금배정, 이용,전용등에 대한 각종 통제와 보고절차를 준수하며, 회계검사는 그 자체로 통제절차이며 정보체계도 통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구조화된다.
2) 관리기능-PBS
이미 승인된 목표를 세부적 사업계획으로 나누어 작성하고, 이를 집행하기 위해 조직단위를 설계하며 인사배치를 실시하고 필요한 자원을 획득하는 것이다. 이는 특히 예산편성단계에 유용하다.
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능률성과 효과성으로 자원의 효율적 배치를 파악하기 위한 비용 측정과 그 성과를 파악하기 위한 성과측정이 중요하다.
3) 계획기능-PPBS
계획은 목표의 결정, 대안의 평가 및 선정된 사업의 승인을 포함한다. 즉, 계획은 정부의 장기목표와 정책이 무엇이며 그를 달성하기 위한 대안으로서의 사업계획은 무엇이며 예산의 지출결정과 어떻게 연계되는가를 밝히는 것이다.
계획기능은 자익적 기획과 단기적 예산편성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효율적 자원배분결정을 하는것이며 이를 제도화한 것이 계획예산제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