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와 외국의 의료보장제도를 비교해서 설명하세요
분야
hwp1. 의료서비스
2. 현금급여(질병급여)
II. 재정
1. 사회보험형
2. 사회수당형
3. 민간보험형
III. 전달체계
1. 사회보험형
2. 사회수당형
3. 민간보험형
* 참고문헌
사회보험형, 사회수당형, 민간보험형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 간에 약간 다른 의료보장의 전달체계를 가지고 있다.
1. 사회보험형
사회보험형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의 의료서비스 전달체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직종이나 고용관계에 따라 다른 전달체계를 가지고 있는 방식이며, 둘째는 전국적으로 단일한 전달체계를 가지고 있는 방식이다.
직종이나 고용관계에 따라 건강보험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조합주의 방식은 1883딘 독일 질병보험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독일, 룩셈부르크, 일본, 아르헨티나 등이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반면 전국적으로 단일한 전달체계에 의해 운영되는 통합주의 방식은 영국의 국민보험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핀란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한국, 브라질,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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