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식코 감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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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먼저 이 영화를 보고 느낀 것은 우리나라가 그리 살기 힘든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물론 경제적으로나 국력으로 따지자면 미국이 훨씬 앞서 나가지만 복지, 특히 의료보장제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좀 더 사람이 살기에 더 좋은 나라인 것 같다. 여기서 의료보장제도란 국민이 빈부격차 없이 필요한 때에 필요한 의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의료공영방식인 의료기관자체를 사회화하는 방법이고 사회주의국가에서 볼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의료비의 분담과 지불방법을 사회화하는 방법의 둘로 나뉜다.
이 영화에서는 미국과 여러 나라를 비교하여 미국의 의료보장제도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예를 들어 미국인과 영국인이 손가락이 잘렸다고 쳤을 때 미국은 손가락을 봉합하는 데에 한 손가락 당 얼마 이런 식으로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판단하고 영국은 돈이 우선이 아닌 사람이 우선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그 것을 취재하러 갔던 미국사람에게 많은 의문과 자신의 나라보다 못산다고 생각 혹은 세뇌 당했던 곳에서 치료를 받거나 입원을 해도 그 모든 것이 무료로 제공되는 것에 부러움을 가지는 것을 보았다.
미국의 의료는 많은 법적 실체들에 의해서 제공된다. 의료기관들은 대부분 사설기관에 의해 소유되고 운영된다. 의료보험은 주로 사설기관에 의해 제공되는데 노인 의료 보험이나, 국민의료 보조, 소아 의료보험과 노병건강관리국들은 제외한다. 적어도 인구의 15퍼센트는 전혀 보장이 되지 않고 있으며 상당수의 인구도 의료 혜택을 알맞게 받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그 어떤 나라보다도 개인이 의료에 쓰는 소비가 크며 타발루를 제외한 유엔가입국 중 어느 나라보다도 의료에 소비하는 국가의 전체 수입이 더 많다.
한국은 보험공단의 보험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강제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어 사실상 국가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단 하나의 보험공단이 독점적으로 모든 병원과 강제적으로 계약을 하여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환자 대신 일정부분 지불 해 주고 환자는 어느 병원이든 가리지 않고 같은 가격에 표준화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에 의료보호제도를 추가하여 저소득층의 의료비는 국가가 따로 전액 부담을 하고 있다.
미국과 비교 했을 때에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제도가 상대적으로 국민들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미FTA로 인하여 의료민영화가 실시된다는 기사를 접하였다. 의료민영화로 인해 가장먼저 문제가 되는 것은 약값 인상이다. 우선 허가-특허 연계조항의 도입으로 값싼 복제약품 출시가 늦어지게 된다. 에를 들어 엔테카비어라는 B형간염 약은 지금 한 알에 6000원 정도다. 이제까지는 특허가 끝나면 3000원 정도의 값싼 복제약이 나왔지만 앞으로는 특허권이 있는 제약회사가 소송을 걸면,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복제 약 시판이 자동 정지된다. 약의 값은 비싸질 수밖에 없다.
약값 문제만이 아니다. 한미FTA는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의 영리병원 허용조치를 영구화시킨다. 일부 지역에만 한정되고 외국 병원이니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정부 주장이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은 체결 당시에는 3개 지역만 있었지만 현재 6개로 늘었고 앞으로 더 늘릴 예정이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는 국내 영리병원을 경제 자유구역에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고 이미 인천 송도에 삼성재벌이 주요 투자자인 송도국제병원 설립을 추진 중이다. 영리 병원 역시 한국 정부가 알아서 하는 자발적 민영화 조처와 한미FTA가 결합되면 최악의 상황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