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음란물 개념, 범죄현황,국내외 처벌기준 및 처벌사례 [아동성범죄,아동음란물,음란물,성범죄,청소년음란물,성폭력]-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69/1068575-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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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pptx2. 아동음란물 범죄 현황
3. 아동음란물 국내 처벌기준 및 처벌사례
4. 아동음란물 해외 처벌기준 및 처벌사례
5. 아동음란물 제작 및 유통유형
6. 근절방안
7. 참고자료
1. 미국
미국에선 다운로드만으로도 징역 10년 이상이 선고.
미국은 또 폭력을 수반한 성폭행이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을 두 번 저지른 사람에 대해선 형량에 제한이 없도록 연방법으로 규정.
아동음란물 소지자는 일반 성범죄 전과자와 마찬가지로 해당 지역 경찰에 자신의 거주지를 신고하도록 강제.
실제로 손씨의 사이트에서 아동음란물 영상 2686개를 내려받은 45세 미국인은 2019년 10월 15년형을 선고받음.
함께 검거된 영국 남성 카일폭스는 5세 남아를 성폭행하고 3세 여아를 성적으로 학대하는 모습을 해당 사이트에 올려 징역 22년형을 선고를 받음.
미국 양형위원회의 2018년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 음란물 범죄자의 99.1%가 징역형을 선고받음. 이는영상 제작 혐의를 받은 범죄자들은 제외한 수치.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을 소지한 사람들의 평균 형량은 70개월로, 5년 10개월에 달하며,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을 내려받은 사람 역시 평균 8년 9개월의 징역형을 받았음.
거래한 사람의 경우는 평균 11년 4개월형에 이름
2) 다크넷 아동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 범죄 방식부터 처벌받기까지/코리아/2019.10.22
3) [그래픽] 주요국 아동?청소년 음란물 처벌규정 비교/김영은/2020.03.23
4) 아동 음란물 범죄자 ‘감형 전략’ 백태/김건희/2019.12.29
5) [취재후] 미국은 소지만 해도 징역 5년…우리나라는 ‘솜방망이’ 처벌 왜/허효진/2019.11.02
6) 미국, 아동음란물 1건만 소지해도 징역 5년/백인성/2019.09.03
7) 부끄러운 어른들의 자화상 ‘아동음란물’/정락인/2019.0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