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논술 B형 지난 1월 29일, 한 정당은 ‘최고임금제’ 공약을 발표하였다. 내용은 국회의원은 최저임금의 5배, 공공기관은 7배, 민간기업은 30배로 임금의 최고액을 제한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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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와 논술 B형] 아래 “양성평등 문제”와 관련된 주제어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주제어가 포함된 논술제목을 스스로 정해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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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와논술B]지난 1월 29일, 한 정당은 ‘최고임금제’ 공약을 발표하였다. 내용은 국회의원은 최저임금의 5배, 공공기관은 7배, 민간기업은 30배로 임금의 최고액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하여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시오. - [최고임금제에 관한 소고(小考)]

[세상읽기와논술B형] 한 정당은 ‘최고임금제’ 공약을 발표 내용은 국회의원은 최저임금의 5배, 공공기관은 7배, 민간기업은 30배로 임금의 최고액을 제한, 본인의 입장 논술

[2020 세상읽기와논술2B][출처표기] 지난 1월 29일, 한 정당은 ‘최고임금제’ 공약을 발표하였다. 내용은 국회의원은 최저임금의 5배, 공공기관은 7배, 민간기업은 30배로 임금의 최고액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하여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시오.

[[세상읽기와논술2B]]지난 1월 29일, 한 정당은 ‘최고임금제’ 공약을 발표하였다. 내용은 국회의원은 최저임금의 5배, 공공기관은 7배, 민간기업은 30배로 임금의 최고액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하여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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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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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본론
1, 자본주의와 경제적 불평등
2, 최저임금제(minimum wagesystem)의 개념과 의의
3, 경제적 불평등과 최저임금
4, 최저임금과 경제적 불평등의 개선
5, 최고임금제(살찐 고양이법)

결론: 최고임금, 최저임금에 대한 나의 견해

참고문헌

본문내용

본론

1, 자본주의와 경제적 불평등

우리사회 구성원들이 느끼는 사회 불평등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부리가 깊다. 재벌 회장과 2, 3세들과 친족들은 막무가내 부실경영을 함에도 막대한 급여를 받는 데 반해 일반 근로자들은 박봉과 과로에 시달리면서도 고용불안정에 우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재벌총수 일가인 경영진의 임금은 CJ제일제당 이재현 회장(65억만원, 최저임금의 344배) CJ제일제당의 손경식 대표이사가 88억7천 만원(최저임금의 469배)으로 가장 격차가 컸고, 삼성전자 권오현 회장(70억3천 만원, 최저임금의 372배), 현대자동차 정몽구 대표이사(54억8천 만원, 최저임금의 290배), SK네트워크 최신원 회장(52억5천만원, 최저임금의 278배)로 각각 최저임금의 수백 배에 이른다. 또 2018년 기업 공시자료를 활용해 매출 순위 50대 기업의 임금(연봉)을 최저임금(연봉·1천890만원)과 비교한 결과를 살펴보면, 현대자동차는 법정 최저임금의 158배, 현대제철은 139배, GS칼텍스는 138배, LG전자는 121배, SK네트웍스는 112배, SK하이닉스는 94배로 각각 집계됐다. 공기업인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등기 임원 임금 역시 최저임금의 9배였다. 여기에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은 18배, 산업은행은 17배로 각각 나타났으며, 이들 기업의 등기 임원 평균 임금은 13억2천만원으로 최저임금의 70배였다. 삼성전자가 305배로 가장 격차가 컸고, CJ제일제당(222배), 삼성생명(182배), 삼성화재(167배)가 뒤를 이었다.

참고문헌

정의당, "문제는 최저임금이 아니라, 양극화와 최고임금, 2019.06.04., 정의당
공감언론 뉴시스, 정의당 "국회의원 연봉 최저임금 5배로 제한"…총선 공약, 2020.03.13, NEWSIS
네이버 지식백과, 임금통제 [wage control, 賃金統制] (두산백과)
유하라, 불평등 해소 총선공약 정의당 ‘최고임금제 도입’, 2020.01.29, Redian
매일노동뉴스, “소득격차·불평등 해소 위해 최고임금제 도입할 때”, 2019.6.20

하고 싶은 말

지난 1월 29일, 한 정당은 ‘최고임금제’ 공약을 발표하였다. 내용은 국회의원은 최저임금의 5배, 공공기관은 7배, 민간기업은 30배로 임금의 최고액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하여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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