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I.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의와 이념
III. 급여 대상
1. 기초생활보장의 수급권자
2. 부양의무자
3. 수급자 선정 기준
IV. 급여의 종류와 방법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교육급여
4. 해산급여 및 장제급여
5. 의료급여
6. 자활급여
V. 전달체계
1. 수급자 선정과정 및 이의 신청
2. 보장기관 및 관련기관
3. 생활보장위원회
1/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 지방생활보장위원회
* 참고문헌
(1) 기초생활보장의 수급권자
1/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라야 한다.
2/ 첫 번째 조건을 갖추었더라도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한다.
3/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그 의무자가 부양의 능력이 없어야 한다.
4/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제로 부양을 받을 수 없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 해야만 수급자가 될 수 있다.
(2)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가까운 친족이 어느 정도 이상의 경제력을 갖고 있는 경우, 정부가 급여의 전액을 수급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친족이 일정부분 혹은 전체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이다. 부양의무자는 1촌을 그 범위로 하고 있다.
[그림] 부양비 부과대상 도해
(3) 수급자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서는 수급자 선정기준을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규정하고 있단. 따라서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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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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