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과 현행 부양 의무자의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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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x우리는 지난 송파구 세 모녀 자살 사건을 통해 부양의무자가 얼마나 부질 없으며,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기준인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이후 관련 세 모녀 특별법이 개정되기는 했지만 최근 증평의 모녀 자살 사건은 다시 한 번 더 기초생활수급자로서의 삶 및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에 대한 논란을 불러 일으키기에 부족함이 없는 일이다.
노인들이 경험하는 부양의무자 이외 한부모가정에서 경험하는 생활고의 어려움을 돌아보기 위해서라면 그 기준이 명확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기준이 지금도 약간은 모호하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적지 않다. 아래의 본론에서는 주제에서 제시한 것과 마찬가지로 선정 기준 및 그 기준들의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공공부조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더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한다.
법제처 홈페이지, 국민기초생활수급
법제처 홈페이지, 부양의무자
손윤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 보호 = Protect of right of receiving national basic livelihood pay in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경북대학교 대학원, 2011.
김나래,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부양제도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2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