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적 사회복지 전달 체계의 현황과 개정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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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한국의 공적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립과 운영주체인 경우를 말한다. 각종 사회보험은 중앙정부차원에서 전달되고 있고,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분담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각각의 전달체계를 간략하게 그림으로 제시하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
[그림] 사회복지제도별 공공 전달체계의 개요
중앙정부차원에서의 공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보면,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고용노동부 소관이다. 실제적인 업무는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각 지역단위로 하여 지부를 두어 운영된다. 반면에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소관부서는 보건복지부이다.
역시 산하에 지역단위로 지부가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보험과는 조금 다른 전달체계의 모습을 보인다. 소관 중앙부서는 보건복지부이지만 지방에는 보건복지부 지부나 사무소가 없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소속의 지방조직에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소관 부서가 서로 다름을 알 수 있다.
중앙정부차원에서의 사회복지행정은 1948년 정부수립과 동시에 사회부가 발족되어 담당하였는데, 이는 1955년에 보건부와 사회부가 보건사회부로 개편되었고, 1994년 보건사회부가 보건복지부로 개칭(30여 회의 직제 개정)되었으며, 2008년 정권이 바뀌면서 보건복지부가 보건복지가족부로 개칭되었으나, 2010년 3월부터 다시 보건복지부로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지방정부차원에서의 공적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보면, 담당조직으로 행정안전부의 지방조직인 특별시(광역시) - 도단위의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여성복지과 등이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지방 하위조직인 시 군 구 단위에는 사회복지과 혹은 가정복지과 산하에 사회복지계, 가정복지계, 부녀복지계, 청소년복지계 등이 설치되어 있다. 이 중 가정복지계가 보건복지부나 시 도의 가정복지국에서 시달된 업무지침을 받아 사업을 시행한다. 그리고 필요한 업무는 다시 일선조직인 읍 면 동 단위의 사회복지계나 소속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이어진다.
그동안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사업은 계속해서 추진되어 왔다. 1995년부터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을 4년에 걸쳐 실시하였으나 무산되고 말았고, 그 후 다시 2004년부터 시범 사회복지사무소 사업을 실시해 왔지만 역시 시범사업으로 그치고 말았다. 그리고 새롭게 제안 된 것이 중앙행정조직의 개편에 의한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편이다. 2006년 4월에 당시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주민생활지원기능 강화계획을 발표하여 같은 해 7월부터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체계로의 개편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졌고, 2007년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그 주요 개편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력규모는 기존의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되 조직을 개편하여 인력 및 업무를 사회복지 분야에 재배치하였다. 시 군 구에 주민생활지원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지역주민에게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분산되어 있던 복지 보건 주거 고용 평생교육 생활체육 문화 여가 등 8대 서비스의 추진부서를 통합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서비스기획팀, 통합조사팀 등을 설치하여 업무의 전문화를 통한 서비스 제공능력을 강화하며, 읍 면 동에 주민생활지원담당을 설치하였다. 또한 사회복지직 및 행정직의 배치를 조정하여 시 군 구 주민생활지원부서의 총괄기획담당, 서비스연계담당, 통합조사담당은 사회복지직을 우선 배치하도록 하였다.
둘째, 주민에 대한 통합서비스 제공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 주민생활지원 통합서비스 제공은 전달체계 개편의 핵심 목표로서 복지 보건 고용 주거 평생교육 생활체육 문화 관광 등 주민 삶의 질에 직접 관련된 공공 민간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시 군 구는 읍 면 동에서 지역주민에 대한 상담-신청접수-서비스계획수립-연계-사후관리의 업무진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서비스 제공 네트워크 구축 등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역할로 한다.
2010년 1월부터 희망복지 전달체계라는 이름으로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편이 추진되었는데, 그 주된 내용은 시 군 구 본청에 민관합동으로 희망복지지원단을 설치하여 통합사례관리 긴급지원 현장방문 콜센터의 업무 등을 담당하게 하고 지자체 공무원과 희망복지 민간협력기관의 파견 직원을 근무하도록 한다는 것과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자격 및 이력에 관한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지자체의 복지 업무 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한다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종 사회복지 급여와 서비스 제공을 지원해 온 지방자치 단체의 정보시스템이 행복e음이라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으로 개편되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란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지원 대상자의 자격 및 이력에 관한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지자체의 복지업무 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다-U 이는 기존 시 군 구별 새올행정시스템(주민, 지적, 재정, 세정, 복지 등 31개 시 군 구 업무 지원시스템) 증 복지 분야를 분리하여 중앙에 통합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책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기획 관리 및 시스템 운영을 주관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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