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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1970년대 이후)에 대해 논하시오.
I. 복지국가 위기의 원인
II. 세계화와 복지국가의 위기
III. 신자유주의의 복지국가 축소와 그 부작용
IV. 복지다원주의 : 복지거버넌스의 변화와 능력개발국가
V. 복지국가 재편과 경로의존성
* 참고문헌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1970년대 이후)에 대해 논하시오.
복지국가 유형분류에 따르면 소위 선진국들 사이에도 복지발달의 정도나 복지국가의 성격에 일정 정도 차이는 있지만, 자국의 체질에 맞는 복지제도의 기초적 토대를 마련하는데 오랜 기간이 소요되었고, 역사적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그 사회에 적합한 사회복지의 원칙과 제도를 확립해왔다. 특히 1950년대부터 70년대 이전까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진 자본주의 황금기의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복지제도 수혜자의 범위와 규모가 확대되고, 보편적인 복지제도의 확장으로 복지국가의 전반적인 발달이 이루어졌다.
1973-1974년경 석유위기를 기점으로 전 세계적으로 경제위기의 한파가 몰아치자, 대부분의 국가에서 성장의 폭은 줄고 복지지출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기존의 복지국가들이 갖고 있던 성격차이와는 무관하게 복지국가 자체가 위기에 봉착했다는 인식과 함께 복지지출을 줄이거나, 제도적 개혁을 통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려는 시도가 국가별로 나타난다. 아울러 국가의 역할이 지금까지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만 하며, 시민사회, 시장과 조화를 이루지 않는 복지제도의 운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대두되었다.
특히 경제시장의 국가 간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발생하는 국가정책 영향력 범위의 축소는 신자유주의적 복지국가 재편 같은 적극적 국가역할 변화 시도로도 귀결된다. 복지국가는 인구고령화나 국가 간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 가족형태의 다양화, 여성의 사회적 역할 변화 같은 새로운 사회적 현상의 대두에도 대응해야만 하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게 된다.
I. 복지국가 위기의 원인
1970년대 중반 제1, 2차 오일쇼크는 전 세계적인 경제침체로 이어진다. 20여년간의 경제성장에 길들여져 온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한편으로 모든 부문에서 긴축지출을 해야 하는 상황과 증가하는 실업자 등으로 인해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감당해야 하는 갈등상황에 봉착한다.
복지국가 위기는 한편으로는 경제성장 방식과 사회복지제도 사이의 관계 속에서 생겨난 것인데, 전후의 사회복지제도의 성장이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국가재정수입과 국민들의 부담능력에 기반했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기침체로 실업자 또는 불안정한 상태의 일자리에 머무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면, 이는 국가가 사회보장을 통해 보호해야 하는 인구의 증가를 의미하는 동시에 세원의 감소를 의미한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출산율은 저하하고, 노인인구는 늘어나면서 인구구조가 고령화되어 의료비, 노령연금 등 지출에 대한 증가요인이 발생하였다. 아울러 젊은 세대의 가치관의 변화도 급격히 진행되어 근면, 사회적 연대성 등에 대한 산업자본주의 시대의 복지국가를 밑받침해온 시민적 가치의식들이 약화되는 현상도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지지기반의 약화에 한 몫을 하게 된다.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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