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미국 (경영자 협회 2010년 발표자료)
미국 주요 기업의 73.5% 이메일 모니터링 실시 주요 기업의 88.3% 종업원에게 모니터링 정책 고지
일본 (2009년 니혼자이게이 신문 보도)
150개 조사 기업 중 42% 이메일 모니터링 실시
한국 (노동자 감시 근절을 위한 시민연대 2008년 자료)
207개 조사 기업 중 89.9% 노동자 감시 시행 41.5% 기업 인터넷 감시 시행
문제 제기
사생활보호의 개념 ; 초상권과 명예권 포함
CCTV에 의한 무단 감시행위 → 헌법 제17조 위반
통신에 해당하는 우편, 전화, 컴퓨터 통신 등의
근로자 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감시행위 → 헌법 제18조 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