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영국 엘리자베스 빈민법의 역사적 의의와 현대 사회복지에 미친 영향이 무엇인지, 그리고 빈민법이 가진 사회적 한계와 문제점에 관하여 토론하시오
분야
hwpII. 빈민법이 가진 사회적 한계와 문제점
1. 정주법
2. 작업장법
3. 길버트법
4. 스핀햄랜드법
5. 개정 빈민법
* 참고문헌
엘리자베스 빈민법은 구빈의 책임이 교회가 아닌 정부(지방정부)에 최초로 주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빈민법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구빈비용의 지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그 대표적인 일련의 법은 다음과 같다.
1. 정주법(the Settlement Act of 1662)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빈민들이 부유한 교구로 이주해 옴으로써 새로운 빈민과 구빈 비용이 증가하고 고용이 감소한다는 이유로 빈민의 자유로운 거주이동을 금지하는 것을 법령으로 제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법령은 주거선택의 자유와 정의에 대한 뚜렷한 침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정주법은 빈민들의 거주이동을 막아 자본가가 노동자들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일처를 찾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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